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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 ‘전국 총경 회의’ 주도법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된다”류 총경 “항소해서 효력 다툴 것…경찰국 폐지해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2024-04-18 15:20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지낸 류삼영 전 총경을 인재영입 3호로 발표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인물이다. 당 인재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류 전 총경을 제22대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 법학과(4

2023-12-18 10:30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경찰국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안팎의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경찰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경찰국 초대 수장으로는 비(非)간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내정됐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경찰국이 출범한다. 김순호 초대 국장도 이날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

2022-07-31 15:40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2022-07-26 17:52
'류삼영 대기발령'에 경찰청 쏟아진 근조화환…"국민의 경찰은 죽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경찰국 신설 관련 “22. 7. 23.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라는 문구가 담긴 근조화환이 배달됐다. 이 화환은 경찰청 앞에 내려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화환은 트럭에 실린 화환은 길 건너 경찰청을 마주보는 공원에 일렬로 내려졌다. 보낸 이들의

2022-07-25 15:56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2022-07-25 14:43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野 "세법개정부터 고물가까지 현안 산적"

우상호 비대위원장 "모든 상임위에 여러 현안 산적""평검사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 분노 "영수회담 제안 오면 거절 안해…아직 제안은 없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가까스로 마무리되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모든 상임위에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2022-07-24 13:54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들이 사상 첫 회의를 개최하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참석한 190여 명의 전국 경찰서장들은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부적절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으

2022-07-23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