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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사후→사전·성과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메가특구로 지역·산업 정책 결합...성장 전략으로 규제 재설계 정부가 15일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특구 도입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

2026-04-15 13:54
강원랜드, 에너지 위기 대응 ‘강원랜드형 고강도 절감 대책’ 시행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시행정부 에너지 위기 극복 노력 적극 동참 강원랜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정부의 에너지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강원랜드형 에너지 절감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26일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임직원과 고객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포함한 다각적 전략으로

2026-03-26 17:02
두바이에 발 묶인 40여명 귀국…여행사 대체 항공편 확보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항공편 운항 차질과 공항 운영 제한이 이어지면서 두바이에 머물던 국내 여행객들의 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여행사들이 대체 항공편을 확보하며 귀국 지원에 나섰다. 4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두바이 공항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 속에서 현지에 체류 중인 고객들의 항공편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시간 이날

2026-03-04 17:55
‘중국인 출입 금지’ 카페 결국 휴무⋯“심장 짓눌리는 듯한 통증”

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논란카페 사장 “심장·잇몸 통증 심해져 하루 휴무”사업장 운영 제한 법적 근거는 없어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개인 카페가 결국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30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휴무 안내’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틀 전부터 깊게

2025-10-31 10:18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 경쟁… 앞서 나가는 미국·EU·홍콩[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 격화미국, 유럽, 홍콩 선두주자한국, 후발주자로 추격 나서야 디지털 자산이 투자 자산을 넘어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이 글로벌 허브 지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선도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유럽연합(EU)은 포괄적 규제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위기다. 홍콩은 혁신적 접근으로 아시아

2025-06-13 06:00
[유주선 칼럼] 생명보험 산업 위기와 과제

한국, 저출산‧고령화 동시에 진행돼시니어 케어 시장서 기회 창출해야“특별법 제정 필요성…공급 활성화” 우리나라 생명보험사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시장 개황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5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4000억 원) 증가했다. 수입보험료는 113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0.9%(1조 원) 늘었으며 같은 기간 지급보험금은 109조

2025-06-07 10:00
"초고령사회 본격화…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종신보험이나 간병·질병보험 등과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2024-09-24 15:10
정부 "11일부터 2주간 추석 비상응급대응…중증환자 진료차질 최소화"

복지차관, 응급의료 대응 일일브리핑강원대·세종충남대·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 배치"중중응급질환 진료제한, 필수의료 인력부족 문제" 정부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

2024-09-03 15:48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식음료 등의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5조

2023-09-14 15:00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업종별 맞춤형 감량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중 업종별 현황을 고려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집단급식소(100인 이상), 휴게음식점(200㎡이상),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서울시에만

2023-08-14 11:15
1분기 카드사용액 전년 대비 11% 증가…거리두기 완화 영향

올해 1분기에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크게 유행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카드 승인액이 증가했다. 28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카드 승인액 및 승인 건수는 각각 249조 원과 57억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와 9.5% 늘었다. 여신금융연구소는 올해 1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2022-04-28 09:48
미국에 뿔난 UAE, F-35 등 27조원 규모 첨단무기 구매 협상 동결

중동서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립 커져 UAE, 대중 관계 놓고 미국 압박에 반발 아랍에미리트(UAE)가 최신예 전투기 F-35와 드론 ‘리퍼’ 등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 협상을 중단한다. 미국이 무기 판매 조건으로 내건 조항들이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 UAE는 동맹 관계지만, 중동 지역 내 중국 영향력 확대를 두고 대립이 커지는 양상이다.

2021-12-15 15:44
중대본 "코로나19 확산 지속되면 다음주 특단조치 검토"

정부가 다음 주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사적모임 규모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특단의 조치 발표 가능성에 대해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7000명대"라며 "더 꺾이지 않고 확산세가 추가된다면 다음 주 발표할 가능

2021-12-10 13:36
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ㆍ공연업ㆍ전시업도 포함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업종 소상공인에 애초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도 새롭게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여행업, 공연업 등을 포함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애초 중기부는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업종을 중점 지원하

2021-12-02 14:22
미뤄진 방역 강화 대책...'백신패스+손실보상 패키지' 나오나

정부가 26일로 예정됐던 코로나19 방역강화 방안 발표를 결국 연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는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함께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방역과 손실방안을 묶은 '패키지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

2021-11-26 16:38
방역강화 대책, 청소년 방역패스·손실보상 두고 논란

방역당국의 방역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적용 확대와 손실보상을 두고 업계 등과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결과를 두고 "방역패스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목욕

2021-11-26 15:28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피해에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제외업종에 저리 대출 등의 방식으로 2조 원을 투입기로 했지만, 현금성 보상이 아닌 대출 지원이 핵심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

2021-11-23 16:20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정부가 소상공인ㆍ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에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 10만 개에 초저금리로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소

2021-11-23 15:13
[이슈크래커] 노래방은 되고, 클럽은 안 된다?...헷갈리는 ‘백신패스’ 기준

오늘(1일) 단계적 일상완화의 첫걸음을 뗐다. 지난해 1월 21일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뒤 651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완화할 예정이다. 각 단계는 최대 6주(4주 운영, 2주 평가) 동안 시행된다. 이날 시작되는 1단계는 생업시설

2021-11-01 15:55
단계적 일상회복…중소기업계 “위드 코로나 환영”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만큼, 다소 늦은 감이 있

2021-10-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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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골 가져가” 소유권 이전이 빚은 자임추모공원 사태 반년째 공전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2026-01-23 10:34
추석 연휴 코앞인데… 고령층 응급의료 어떻게 하나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으로 전국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고령 인구의 응급의료 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 최근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오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에서도 고령층의 응급의료 서비스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강원대병원과 세

2024-09-04 11:33
위드코로나 시대, 중장년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개편에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에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에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한 단계를 4주간 운영한 뒤 평가 기간 2주를 걸쳐 중대본이 다음 단

2021-11-03 16:15

넥스블록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 경쟁… 앞서 나가는 미국·EU·홍콩[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 격화미국, 유럽, 홍콩 선두주자한국, 후발주자로 추격 나서야 디지털 자산이 투자 자산을 넘어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이 글로벌 허브 지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선도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유럽연합(EU)은 포괄적 규제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위기다. 홍콩은 혁신적 접근으로 아시아

2025-06-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