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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실무상 수출 화물로 위장한 폐기물 운송 문제↑“컨테이너 적입기간 날마다 새로운 손해 발생”대법, 운송계약 상대인 화주 책임 명확히 선언 수출 화물인 줄 알고 해상 운송했지만 실제 폐기물 쓰레기를 나른 해상 운송인의 손해에 대해 운송계약상 상대방인 운송주선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무상 컨테이너 해상 운송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

2022-12-27 12:00
공정위, 해외직구 표준약관 제정...“제품 분실ㆍ파손 운송업체 책임”

앞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자는 운송현황을 게시하고 통지가 의무화된다. 또 소비자의 의뢰로 구매대행을 하는 사업자는 운송물 분실과 파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구매 형태별 특성을 반영한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

2016-10-25 12:06
[이슈&인물] “식물상태 한진해운·수동적인 법원,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금융당국, 돈의 논리 앞세워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몰아 예측준비도 못한 물류대란, 수출 중심 경제 생태계 흔들 8일 열린 구조조정 청문회는 책임 떠넘기기의 향연이었다. 정부 관계자 누구도 세계 7위 해운사의 도산과 그로 인한 물류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는 “아침 신문을 볼 때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

2016-09-09 10:42
CJ대한통운, 탄탄한 中 성장스토리 기대…목표가↑- 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은 19일 CJ대한통운에 대해 중국 성장 스토리가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신지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동사의 중국 룽칭물류 인수는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며 “탄탄한 중국 성장 스토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의 중국사업은 크게 세 축으로 중국

2016-05-19 08:05
관세청, 특송물품 신고항목 확대 및 사후신고 신설

앞으로 100달러 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의 신고항목이 확대되고 사후심사제도가 신설된다. 또 DHL이나 FeDex 등 특송업체의 정보제공 사항 및 세관과의 MOU 체결사항을 확대하고 MOU체결 대상업체를 모든 특송업체로 확대한다. 관세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를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

2006-12-25 12:00
관세청, 10월부터 특송물품 통관체계 개선

관세청이 마약ㆍ총기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적정한 통관을 도모키 위해 통관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관세청은 14일 "오는 10월부터 목록통관 특송물품 신고항목 확대 및 사후심사절차 마련 등 특송물품 통관관리체계를 개편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특송물품에 적용되는 간이통관절차를 악용해 마약이나 위조지폐

2006-09-14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