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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공무원, 지위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면 '퇴출'
    앞으로 군대, 학교, 공직사회에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만 받아도 영원히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2015-03-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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