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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산업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주택관리협회 추가 지정으로 추진”

주택관리산업 육성을 위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주택관리협회의 추가 법정 단체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계에선 현행 규제 중심의 주택관리산업 체계에서 벗어나 사적 자치를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권영진 국민의힘

2025-02-26 16:02
가스공사, 건설 공사 설계 기준 정립…공정·청렴 건설 환경 조성

한국가스공사가 건설 공사 설계 기준을 정립 공정·청렴한 건설 환경 조성에 나선다. 가스공사는 4일 대구 본사에서 '건설기술용역 제도개선 워크숍'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건설 공사의 설계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 공정하고 청렴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가스공사 건설설계처 직원을 비롯해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사업에

2024-07-08 10:19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국세청,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국적 바꾸는 신분 세탁에 해외 원정진료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도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탈세를 꾀한 의사와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국적과 이름을 바꾸며 세금을 탈루한 국내 거주자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

2024-07-02 12:00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

2023-02-22 15:00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사업장 제공자나 중개 사업자가 제출한다. 국세청은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

2021-12-08 18:10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와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1일 소득부터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8개 업종은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

2021-11-10 15:04
회원 간 용역 가격경쟁 막은 '건축구조기술사회' 과징금 철퇴

자신이 정한 건축구조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구성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에게 준수하도록 해 이들 간 가격경쟁을 막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술사회는 건축구조기술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

2021-03-21 12:00
삼부토건 "천안시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주장에 법적 대응"

삼부토건이 최근 천안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과 보도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사기분양을 주장하는 이들은 민간임대방식으로 추진하던 신방삼부르네상스 사업의 분양대행사인 금강다이렉트가 분양계약금을 횡령했으나 삼부토건이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분양광고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20-08-26 09:00
[홍기용의 세금직설] 디지털세 논의, 한국도 남 일 아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회사인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유명 영화를 보고, 구글에서 유튜브를 보고, 페이스북에서 친구와 교류한다. 유료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료이고 광고를 봐주면 된다. 디지털 상품은 전 세계를 국경 없이 넘나들며 24시간 내내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징이 있다. 디지털 회사는 글로벌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고정사업장(

2019-12-30 05:00
캄보디아ㆍ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세부담 낮아진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적용받는 사용료소득 세율이 최대 5%포인트(P) 인하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강경화 외교부 장관)는 지난달 25일 캄보디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27일 베트남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먼저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선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2019-12-03 16:00
LH,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용역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기존에 통합해 관리되던 일반용

2019-02-10 11:00
산업부, ‘디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 추진…디자인·공학 융합 인력 1000명 양성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산업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5년간 디자인과 공학 역량을 고루 갖춘 인력 1000명을 배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경기 성남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2019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해

2019-01-17 12:34
법원 "마스터카드 분담금은 법인세 대상"… 국내 카드사 사실상 패소

마스터카드 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인 국내 카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하나·국민·신한·현대·삼성·씨티·롯데 등 7개 신용카드 회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

2018-02-21 09:10
국세청,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연루자 등 조세회피 의혹 37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조세회피처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이른바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을 선정한 뒤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 외환거래 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거래

2017-12-06 13:47
파리바게뜨 협력사들 “도급비 ‘폭리’ 사실 무근 … 법적 대응 불사”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제빵사 도급계약 대가로 받은 ‘도급비’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고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직접고용

2017-09-25 16:06
LH, 설계용역 기간연장 시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한다

LH가 설계용역 기간연장에 대한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공공기관 최초로 마련한다. LH는 31일 공공기관 중 최초로 그동안 객관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용역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2017-07-31 13:21
건설엔지니어링산업 국제 경쟁력 높인다… 제2차 해외건설 진흥회의 개최

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체질 강화에 나선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장관 주재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차 해외건설 진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진흥회의는 업계, 학계, 금융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분야별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민·관 공동진출 등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

2016-10-12 06:00
국세청, 유명인사 등 36명 역외탈세 혐의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는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

2016-06-15 13:37
국토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키로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공공발주청과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ㆍ지급을 유도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상황에 맞춰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기관에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2015-07-02 06:00
정부, 공공기관 계약개선위 운영 지시... '갑질·특혜 계약' 사라질까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맺거나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에 제약이 걸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초 각 공공기관에 ‘계약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구매를 포함한 모든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2015-03-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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