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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민생법안 17건 처리…與 주택공급법은 상정 미뤄
    국회, 민생법안 17건 처리…與 주택공급법은 상정 미뤄
    벤처투자·中企·소상공인 지원법 등 통과與 주택공급법은 국토부·서울시 협의 뒤 처리한병도 “국정과제·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국회가 정기국회 첫 법안 처리 본회의에서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처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정부와 서울시 간 추가 협의를 위
    2026-09-03 14:59
  •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2026-08-29 08:00
  • 오세훈 "TBS 공정성 담보로 정상화…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
    오세훈 "TBS 공정성 담보로 정상화…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방송(TBS) 사태와 관련해 "방송국 폐지를 원치 않는다"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정성 담보'와 '시민 공론화'라는 선결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립 중인 용산공원 활용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해선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오 시장은 27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2026-08-27 12:56
  • 캠프킴 2500가구 들어서나⋯26일 본회의 '마지막 문턱'
    캠프킴 2500가구 들어서나⋯26일 본회의 '마지막 문턱'
    공원·녹지 기준 완화해 공급 확대정비사업 인허가 병행 법안도 상정김윤덕·오세훈, 같은 날 2차 회동 서울 용산구 캠프킴 2500가구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문턱을 넘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캠프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2026-08-25 17:00
  •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고위당정서 '중점 법안 추진 방안' 첫 협의김승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로 전환"김민석, 탄핵 대신 여론전…전국 현수막 지시용산공원법, 김윤덕·오세훈 2차 회동 뒤 처리 김민석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직후 맞닥뜨린 첫 입법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사법개혁 법안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2026-08-23 14:58
  • 여야, ‘용산특별법 개정안’ 처리 유보…“국토부·서울시 논의 반영”
    여야, ‘용산특별법 개정안’ 처리 유보…“국토부·서울시 논의 반영”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결과가 나오면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
    2026-08-20 11:20
  • 여야, 국토위서 용산공원 공방…“대통령 공약 뒤집어” vs “불가피한 논의”
    여야, 국토위서 용산공원 공방…“대통령 공약 뒤집어” vs “불가피한 논의”
    국민의힘 “노 대통령 유지에 진영 불문 국민께 돌려드려와”민주당 “오세훈 시장, 상급기관처럼 행동하며 대안은 없어”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녹지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국토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2026-08-19 15:06
  • 오세훈 “용산공원 아파트 안돼”⋯권영세 “계획 백지화해야”
    오세훈 “용산공원 아파트 안돼”⋯권영세 “계획 백지화해야”
    18일 시청서 오세훈·권영세 면담오 시장,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에 반발권 의원 “용산 내 대안 부지 충분”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계획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 용산공원을 아파트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상징성과 녹지공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2026-08-18 17:33
  • 집이냐 녹지냐…서울 주택공급 뜨거운 감자 ‘용산공원’
    집이냐 녹지냐…서울 주택공급 뜨거운 감자 ‘용산공원’
    도심 한복판 300만㎡ 부지, 수만 가구 공급 잠재력서울시·용산구·주민 반발…특별법 개정도 ‘산 넘어 산’“주택·공원 이분법 넘어 공공재 관점서 절충안 찾아야”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향후 공급대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 도심에서 수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규모 부지지만 서울
    2026-08-18 15:29
  • 용산민족공원 조성 본격화
    용산민족 공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 전태봉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은 27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용산공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중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2009년에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용산의 역사성을 고려해 후손에게 역사적 교훈을 되살리는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07-06-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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