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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용산공원은 누구 돈으로 만드나
    [마감 후] 용산공원은 누구 돈으로 만드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을지가 연일 화제다. 반대 근거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용산공원법) 제4조다. 용산공원법은 4조에서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국가 책무’라고 조문에 표제까지 붙였다. 용산공원 개발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에 앞서
    2026-09-03 06:00
  •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2026-08-29 08:00
  •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고위당정서 '중점 법안 추진 방안' 첫 협의김승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로 전환"김민석, 탄핵 대신 여론전…전국 현수막 지시용산공원법, 김윤덕·오세훈 2차 회동 뒤 처리 김민석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직후 맞닥뜨린 첫 입법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사법개혁 법안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2026-08-23 14:58
  • 새 공급카드 꺼내는데⋯지난 대책은 입법·후속절차 ‘산 넘어 산’
    새 공급카드 꺼내는데⋯지난 대책은 입법·후속절차 ‘산 넘어 산’
    9·7 대책 핵심 법안 11개월째 국회 문턱 못 넘어1·29 태릉CC 첫 관문 통과⋯과천·용산도 협의·입법 남아신규 후보지 발굴보다 기존 사업 속도전 필요성 커져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앞서 내놓은 공급대책의 주요 사업들은 입법 지연과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규 공급 부지와 목표 물량을 추가로 제시하는
    2026-08-12 16:58
  • 당정 “9·7 부동산 대책 입법 속도…시장 안정, 공급 뒷받침 필요”
    당정 “9·7 부동산 대책 입법 속도…시장 안정, 공급 뒷받침 필요”
    국토위 당정협의…“135만호 주택공급 뒷받침”“공공주택특별법·노후공공청사개발 특별법 등”“도심 내 공급 기반 넓히고 사업 절차 줄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2026-03-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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