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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주담대 5.5조 증가…당국, 사업자대출 ‘우회대출’ 정조준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3.5조 증가…은행권 주담대 증가 전환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점검 확대…적발 시 대출 제한 강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4월 들어 확대됐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 은행권 주담대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당국은 주담대 총량관리와 부동산 관련 우회대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

2026-05-17 12:00
이찬진 “가계대출 더 못 늘린다”⋯총량 규제 강화 예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 다음 주 발표⋯“더 타이트해질 것”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정조준⋯필요시 형사처벌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여신 증가율을 제시해 은행권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2026-03-26 15:52
이찬진 금감원장 “사업자대출 유용 엄정 대응⋯회수·제재 강화”

금감원, 588억원 유용 적발⋯91건 회수·대출 제한강남3구·2금융권 등 고위험군 집중 점검·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빼돌려 사용하는 ‘용도외 유용’에 대해 대출 회수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대출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2026-03-23 16:00
임광현 국세청장 "사업자대출 주택 전용 명백한 탈세”…전수검증·세무조사 착수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업자대출의 주택 취득 등 용도 외 유용에 대해 전수검증과 세무조사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

2026-03-19 10:39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서류 진위확인·담보가치 검증 고삐

은행들은 앞으로 여신(대출)을 심사할 때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과 담보가치 산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결과'에 따르면 올해 보고된 대형 여신사고 원인을 분석해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의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2024-12-25 12:00
올해 8개월 간 터진 금융사고만 1000억…은행권 재발방지책 마련

3일, 금감원ㆍ11개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1~8월까지 영업점 금융사고 987억…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일부 포함제도개선책 마련, 정기검사 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 강화 #A은행 여신담당 직원은 할인분양이 있었음에도 원분양가 기준의 허위 분양계약서로 감정평가가 이뤄져 담보가치가 과대평가되고, 대출한도가 상향되

2024-09-03 14:00
저축은행 만난 이복현 "다중채무자ㆍ부동산 관련 금융 등 고위험 대출 집중 관리"

여신심사 강화, 대손충담금 적립해 부실 가능성 줄여라BIS비율 제고와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경영건전성 관리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체계 강화 필요성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CEO와 만나 다중채무자, 부동산 관련 금융 등 고위험 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2022-07-08 10:30
“직원 기숙사 만들겠다” 14억 대출해 18억 내집 마련

감사원, 사업자 대출 39건 ‘부동산 규제위반’ 적발금융기관의 사후점검 생략 악용한 사례 개선 통보 #2019년 8월 주택매매업 등록을 한 A씨는 같은해 10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23억 원의 사업자대출(한도거래)을 받아 40억9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를 매입한 뒤 본인이 거주했다. 또, 골프장카트임대업자 B씨는 직원기숙사 구입목적으로

2021-07-07 05:00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대출 및 의심금융거래 점검을 위해 100명 규모의 '특별 금융대응반'을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출범회의를 열었다. 도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뒷받침을 위해 부동산 투기 관련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부동

2021-03-30 16:00
금융당국,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추진

금융당국이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은행은

2018-05-09 06:00
금감원, 개인정보 부당조회 전북은행 임직원 27명 문책

전북은행이 여신심사 소홀로 278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 18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쳐 부당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북은행에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27명을 문책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18일 부터 3월27일까지 실시한 전북은행 종합검사 결과, 이 같은 위법

2013-12-02 17:40
개인사업자대출 165兆…리스크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대출 규모 확대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중소기업대출(458조9000억원)의 35.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대출은 법인이 안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로서 중소기업대출에 포함된다. 연체율은 계절

2012-07-05 13:46
동탄 신도시 동쪽에 660만평 규모 신도시 추진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동쪽에 66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건립된다. 이 곳에는 10만5000호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이 2010년 2월 분양을 목표로 들어서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성 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화성동탄 2지구(사진)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ㆍ청계ㆍ신ㆍ방교리

2007-06-01 13:37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1인 1건만 허용

금융감독당국은 11일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만 허용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 담보대출 중 최초로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으로부터 1년내에 대출건수를 1건으로 줄여야한다. 1년내에 대출

2007-01-11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