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의에서 올 7월로 예정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오전 9시~익일 오전 2시) 준비 상황을 공유・진단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주요 투자자・금융기관들의 실제 투자 확대로 귀결될 수 있도록 외환·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생명보험사는 232.8%로 전분기 대비 8.4%p 올랐고, 손해보험사는 231.4%로 전분기 대비 8.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과조치 적용 전 K-ICS비율은 214.0%로 전분기(201.8%) 대비 12.2%p 개선됐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부채가...
은행들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방위 영업을 한 데다 회사채 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은행에서 돈을 융통한 대기업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문제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중소기업들은 높은 이자 부담에 제 때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고...
기업대출 증가는 자산 건전성도 저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작년 말 부실채권은 12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업여신이 10조 원(80%)에 달했다.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해 1분기 말 0.5%에서 연말 0.59%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은 0.38%에서 0.5%로, 중소기업 대출은 0.57%에서 0.64%로 상승했다. 부실채권은 연체 기간이...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수익성ㆍ성장성 이외에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외환시장 규제 완화, 외국인 등록제도 개선 등 금융시장 발전방안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을 밸류업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정철...
외환 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과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가운데 매수·매도 거래실적이 우수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하는 제도다. 외환선도은행은 거래실적에 비례해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업 밸류업의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을 위해 은행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기재부는 외환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고 해외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고 있다.
최 부총리는 외환시장 선도은행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외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한 외국환은행으로 시장 거래실적에 비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올해는 국내 시중은행 5곳과...
2020년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해외 파생거리 증거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환시장과 단기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가 커진 바 있다. 해외 주가지수를 포함한 ELS 규모가 컸던 영향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증권회사들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 및 레버리지 비율 관리를 강화했다. 2020년 ELS 마진콜 사태를 계기로 국내 증권사에 ELS...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우리카드가 우리은행에 흡수합병됐다.
기업계 카드사인 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는 기업 자금으로 회생을 도모했고, LG카드는 2007년 신한카드와 통합했다.
최근 고금리로 조달비용이 증가하며 카드사의 연체율이 10년간 최고치를 찍는 등 업계 전반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카드수수료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후 14년간 14차례...
정책당국은 은행 건전성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재설계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해야 한다. 만일 은행 스스로 경영 원칙 차원에서 직접 취급하기 어렵다면 저축은행이나 우수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온렌딩(on-lending)대출 형식으로 서민금융을 확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권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융권 ‘맏형’...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국내 외환 시장 참여는 제도적으로 불허하고,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외환건전성협의회(외건협)에서 올해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에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개장시간 연장(오후 3시 30분→익일 오전 2시마감), 대(對)고객 외국환전자중개업무 도입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보면 국내 외화시장에 참여(등록)할 수 있는 RFI는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바젤Ⅲ 등) 기준을...
금감원은 "중국 부동산발 글로벌 경기둔화와 통화긴축 지속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에 기반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스트레스 완충자본 등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예보와 은행, 보험 등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한도 상향 수준을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한도는 2001년부터 5000만 원으로 유지돼 왔다. 1997년부터 1998년 8월까지는 당시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은행·보험·증권·종합금융사·저축은행의 예금을...
둘째, 감독기구를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으로 분리하는 쌍봉형 체제로 전환한다.
오랫동안 쳇바퀴를 돌던 감독체계 개편이 갑자기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금융감독규정 제개정 제안권의 금감원 허용을 제안한다. 현장에서 감독행정을 집행하는 금감원이 감독업무 관련 규정 제개정 제안권조차 없는 것은...
기자회견 발언 등을 통해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축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대외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경상수지 개선 등 경제 기초체력을 탄탄히 해 우리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