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 2개 신설, X-ray 판독·개장검사 직접 수행외화 1만달러 이상 신고 의무, 캠페인 병행으로 위반 예방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73명을 증원하는 등 외화 밀반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X-ray 판독과 수하물 개장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전용 검사체계를 구축해 불법 자금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갈피 외화 반출’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타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잘못된 사실을 호도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장 페이스북(에 게시한 게시물)을 내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사장은 페이스북에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윤석열 대통령, 7일 민정수석실 신설 직접 발표-尹 "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주변 조언 많이 받았다"-검찰 장악 비판에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 문제" 일축-민주당 "김주현 수석, 박근혜 정부 때 사정기관 통제 앞장선 인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이르면 내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참패 이후 민심과 여론 파악을 더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실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출범 당시 폐지됐다가 정권 중반 옷로비 사건 의혹으로 부활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이 정권 중반 신설하는 민심 창구를 통해 민의 수렴 기능을 얼마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3조1321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외환 사범이 12조6622억 원으로 대부분(96.4%)을 차지했고, 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목적 중 하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외화 밀반출의 목적을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대납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29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 회장을 특경법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외화밀반출 혐의는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북한 지원 명목의 지원금 2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을 소환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 A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쌍방울 방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폐지를 약속한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민정(民情)의 한자 뜻은 ‘국민의 마음’ 혹은 ‘국민의 생활 형편’이지만 실제로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감찰기관의 역할에 더 비중을 뒀다. 공식적으로 민정수석의 업무는 ▲여론 및 민심 파악 ▲공직사회 기강 확
2017년 이후 외환밀반출 매년 3~4배 늘어면세점·은행 직원까지 동원…조직적 외화 밀반출 시도기동민 “허점 조속히 보완해 물샐 틈 없는 세관 업무 수행해야”
최근 5년간 환치기, 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
검찰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횡령 및 해외 재산도피, 외화 밀반출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9일 오전부터 서울 수하동 동국제강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장 회장 등 회사 경영진의 횡령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검찰은 동국제강 본사 사무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세무 및 국내외
검찰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9일 오전부터 서울 수하동 동국제강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장 회장 등 회사 경영진의 횡령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검찰은 장 회장이 미국 법인을 통해 약 1000만달러(약 110억원)를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
검찰이 포스코건설과 SK건설에 이어 이번에는 동국제강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미국법인을 통해 약 1000만 달러(약 110억 원)를 미국으로 빼돌리고 그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매체는 또 검찰은 장 회장이 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역대 대통령 친인척들의 이른바 ‘검찰 소환사(史)’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역대 대통령 친인척들은 대부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구속기소되는 등 처벌된 반면 박 회장의 신분은 참고인이어서 조사를 마쳐도
금융감독원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금액이 총 374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대출심사와 운전자금 한도 등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인들은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금액이 총 37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들은 대출심사와 운전자금 한도 등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이들 관계사 및 관계인들은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청해진해운 관련 중간검사 결과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호화 생활이 밝혀진 ‘고액 체납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금 37억원뿐 아니라 추징금 1962억원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끓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7시30분 서울 양재동 최순영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총 1억31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3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19일 실시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부실화 우려 등을 집중 추궁했다. 금감원 고위퇴직자들이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문제도 지난해에 이어 지적됐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론스타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선 야당인 한나라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