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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공판절차를 지연시키는 피고인들의 행위로는 △법관 기피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변호인 해임 및 선임 반복 △열람복사 미진의 주장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이 있다. 다만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여서 규제 마련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연구에...

2024-06-11 15:17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한심한 행동, 사죄하는 마음"

이에 최씨 변호인은 “최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라며 “피고인이 수사, 재판을 통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고 사과 의사를 보이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며 “무엇보다...

2024-05-29 22:16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피고인 본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재판에 이 회장 대신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1326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다수의 범죄사실이 종합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한 심문을 먼저 진행했고 전문적 회계 기준과 관련한 외부감사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행했는데 시간상의 문제로 외부감사법...

2024-05-27 16:57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그러면서 “특히 이화영은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 이재명 전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CCTV에 대해서는...

2024-04-17 16:21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갖다 주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13일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 행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당무계한 주장”...

2024-04-16 20:01
임명 25일만에 사의표명...이종섭 주호주대사 "끝까지 강력 대응" [종합]

이 대사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 조 장관에 대사직 사의 표명이 수리되도록 요청한 사실도 밝힌 이 대사는 변호인을 통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2024-03-29 10:58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삼성의 운명은?

이날 이재용 측 변호인단은 "3년 2개월이 흘러 106회 공판인데, 매 기일을 가볍게 지나간 적이 없었다"면서 "검사 측은 뚜렷한 근거 없이 지배력 강화 측면에서만 주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병은 사업적 효과를 검토하고 추진된 것이며 합병 과정에서 승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합목적성 있는 합병이었다"면서 혐의는 부당하다고...

2023-11-17 17:59
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 4조5000억 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직접 준비해온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17 12:33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ㆍ회계부정' 결심공판 출석…아무 말 없이 이동

이어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피고인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회계법인 관계자 등 14명이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진행된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켜온 이 회장의 직접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양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2023-11-17 11:00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재판에서 부인과 변호인, 외부 인사들의 영향을 받아 검찰 조사에서 밝힌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부지사의 신병이 6개월 더 확보된 만큼, 나머지 쌍방울 그룹 수사까지 속도가 붙을 것이란...

2023-10-13 17:48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앞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애초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6개월가량...

2023-10-06 06:59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교원이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사항으로는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법률분쟁의 부담 완화’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분쟁조정서비스 등 빠르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통한 교육활동에의 복귀’와 ‘배상책임의 보전을 통한 금전적 부담 완화’가 뒤를 이었다. 교육청의 지원 정책으로는 ‘사안발생과 소송 진행의 흐름에 따라 직·간접적인...

2023-07-31 12:00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한 대형 법무법인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기업수사를 벌일 때 해당 기업 각종 사업을 법률 자문한 로펌 측 자문서류를 변호인의 휴대전화‧PC, 로펌의 서버‧클라우드 등을 압수해 확보함으로써 검사가 혐의를 둔 사업에 있어 기업 쪽의 고의성을 입증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업자문이란 게 본래 보수적으로...

2023-05-02 15:10
‘돈봉투 사건’ 강대강 대결…이정근 “검사 고소” vs 檢 연일 강제수사

검찰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자 송 전 대표 측은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혔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다만, 이날 검찰 수사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수사팀 일정상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3-05-01 15:12
이준석 변호인단 “역사적 판결...국민의힘, 법원 결정 엄중히 이행해야”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2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2022-08-26 15:17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외부에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씨는 권 씨의 지시로 성관계를 했고 촬영 사실도 직전에야 고지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장 씨 역시 권 씨를 위해 카메라로 인지할 수 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등 범죄에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권 씨 측이 해외로 도주하던 중 공항에서 압수된 외장하드는 변호인의...

2022-06-15 11:42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이 대화방에는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이 모 공군 중위도 포함돼 있었다. 또 이 중사와 같은 부대였던 군 검사는 '합의 종용' 등 수사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 조사를 권고한 바가 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미영 특별검사는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2022-05-21 00:00
아마존 저지 약발 먹혔나...두번째 노조 좌절

낼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는 직원들의 하루하루가 더 나아지도록 애쓰는 가운데 함께 계속해서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욕 일대 아마존 창고에서 노조 조직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인 ‘아마존 노동조합(ALU)’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투표에 대해 아마존을 상대로 한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우리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03 16:32
[이슈크래커] “수면제 50알로 극단적 시도”…구치소 수감자들 수면제 구하는 방법

수감자 방에 위험한 물건이나 외부 물건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거실검사’가 이뤄집니다. 게다가 유 전 본부장이 ‘요주의 인물’인 만큼 그의 방 검사는 더욱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모아뒀다가 먹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약을 처방해주는 동시에 복용 여부를 지켜보기도 한다”고...

2022-04-30 09:00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와 관련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추가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조사"라고 했다. 구체적인 조사...

2022-04-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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