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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공소취소 지휘 안 하겠다” [국감]

검찰미래위 후속 조치는 조사 결과 따라 결정이해충돌 우려...“해당 부분 논의에서 배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직무대행 재임 기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2026-10-08 17:48
법무부, 외국인·동포 인권보호 전담 창구 상설 운영

법무부가 인신매매, 임금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를 위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권리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려웠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2026-03-09 21:09
법무부-고용부,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방문 상담 등 추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5개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정기 파견해 보호 외국인을 직접 상담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호 외국인 수가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지역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에 들어간다. 상담 및 사건 처리 성과를 분석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

2025-12-28 15:00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1심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2심 “국내서 소득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이 타당” 무면허운전, 방화예비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에게 국가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1-2민사부(재판장 황순교 부

2024-10-13 09:00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운전과 방화예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강제퇴거될 예정이었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이 도리어 우리 정부로부터 10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당시 재판장 구자광 판사)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인정

2024-03-05 14:49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첫 헌재 공개변론 열려세 번째 심판…2016년 4인→2018년 5인 “위헌”2018년엔 위헌 정족수 1명 부족해 ‘합헌’ 결론 헌법재판소가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

2022-10-13 16:55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직을 내려놓는다. 취임 1년 5개월 만이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에 힘을 쏟았다. 법무부는 6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 장관 이임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애초 임기가 종료되는 9일로 이임식을 계획했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겹치면서 이임식을 앞당겼다. 현직

2022-05-05 15:49
[세계의 창] 국제인권단체 “화성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국제인권규약 위반”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부국장, 본지에 공식 서한 보내 “말도 안 되는 일 벌어져...책임자 이름 공개해야” 외국인 고문 논란을 일으킨 화성 외국인보호소 사건이 국제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법무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국제인권단체까지 해당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2021-11-02 15:49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인정…개선방안 마련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 3월 23일~9월 1일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보호 외국인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의 보호 장비

2021-11-01 16:34
중대본 "코로나19 3차 유행 정점 통과…안심할 상황은 아냐"

방역당국은 10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해 “3차 유행은 이제 정점을 통과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아직 감소 초기로서 그 속도도 완만하게 떨어지는

2021-01-10 16:56
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대안적 방안 적극시행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심사절차의 진행으로 상당 기간 내에 사실상 강제퇴거 전망이 없고, 사회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구금대안적인 방안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외국인보호소의 난민인정신청 보호외국인 중 3개월 이상 수용자는 10명(

2019-11-06 12:00
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재발 방지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를 방문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이뤄진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협은 8일 법무부를 방문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만나 재발 방지 제도 개선책 이행 여부와 위법 행위자 징계 조치 여부, 진상조사기구 설치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019-07-11 14:00
‘그것이 알고싶다’ 대구 여대생 죽음,스리랑카 3인 성폭행 의혹 ‘DNA일치에도 무죄 판결’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죄와 벌-대구 여대생의 억울한 죽음 편’이 전파를 탄다. 29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5년 전 고 정은희양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보고, 죄가 있지만 처벌할 수 없는 현 사법제도의 한계와 공소시효의 덫에 걸린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본다. 199

2015-08-29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