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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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2024-04-17 05:00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보호명령이란 여권 소유여부나 항공편 문제 등으로 즉시 국외로 출국시킬 수 없는 외국인을 일정 기간동안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수감 돼 있던 A씨가 2021년 9월 자신에게 부과됐던 보호명령이 무효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의 '서류 전달 오류'를 문제 삼았다. 자신에게 보호명령...

2024-03-05 14:49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강제퇴거 명령을 할 경우 ‘보호명령’을 집행해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소에 강제구금한 후 출국시킵니다. 출국명령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것을 전제로 하며, 강제구금 없이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출국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합니다. Q. 국내 대학 해외 유학생이 배달 기사로 일하면 안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비를 벌어가면서 학업을 유지하는 게...

2023-01-07 08:00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첫 헌재 공개변론 열려세 번째 심판…2016년 4인→2018년 5인 “위헌”2018년엔 위헌 정족수 1명 부족해 ‘합헌’ 결론 헌법재판소가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에 대해 두...

2022-10-13 16:55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고, 외국인보호소, 소년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00회 이상 현장 방문을 했다. 법무부 내 소외부서로 불리는 실ㆍ국ㆍ본부 활성화에도 공을 들였다.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심혈을 기울였고,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도 출범시켰다. 변화하는 산업...

2022-05-05 15:49
[세계의 창] 국제인권단체 “화성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국제인권규약 위반”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부국장, 본지에 공식 서한 보내 “말도 안 되는 일 벌어져...책임자 이름 공개해야” 외국인 고문 논란을 일으킨 화성 외국인보호소 사건이 국제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법무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국제인권단체까지 해당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2021-11-02 15:49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인정…개선방안 마련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 3월 23일~9월 1일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보호 외국인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의 보호 장비...

2021-11-01 16:34
중대본 "코로나19 3차 유행 정점 통과…안심할 상황은 아냐"

외국인보호소 등 시설의 과밀 해소를 위해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은 최소화하고 조속한 본국 송환에 집중하고 있다. 손 반장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시설에 보호하기보다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자진출국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입법화했다”며 “시설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지급하고 상시적인 마스크 착용을...

2021-01-10 16:56
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대안적 방안 적극시행 필요”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외국인보호소의 난민인정신청 보호외국인 중 3개월 이상 수용자는 10명(남 9명, 여 1명 / 1년 이상과 9개월 이상 각 3명, 6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 각 2명)으로, 최장기 수용자는 2015년 4월 입소하여 4년 이상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보호외국인들의 난민인정신청 및 결과는 2016년...

2019-11-06 12:00
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재발 방지 촉구

이에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건의 감찰 결과를 변협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변협에서 난민 실무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인보호소 등을 둘러보기로 했다. 한편, 변협은 난민 인권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난민법 개정 등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면접조서 허위작성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2019-07-11 14:00
‘그것이 알고싶다’ 대구 여대생 죽음,스리랑카 3인 성폭행 의혹 ‘DNA일치에도 무죄 판결’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K를 만날 수 있었다. 그날의 진실을 묻는 제작진에게 K는 범행일체를 극구 부인했다. 그런데 당시 K가 일하던 공단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K뿐만 아니라 두 명의 스리랑카인 용의자가 함께 여대생을 성폭행했고, 현재 그 용의자들은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태라는 것이다. 2014년에 열린 1심에서 당시...

2015-08-29 09:19
[時論]이주아동 공공외교 인재로- 김준식 (사)아시안프렌즈 이사장

법무부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5일 아무런 전과도 없고 잘못도 없는 몽골출신 아동 강모 군(17·00고등학교 1년)을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해 보호소에 감금했다가 수갑을 채운 채로 인천공항으로 데리고 가 강제 추방을 단행했다. 강군은 몽골 출신 노동자인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때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부모와 같이 살면서 한 사립...

2013-09-05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