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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윤석열 대통령도 4일 관계부처에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사·육아 분야 취업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움직임에 반발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추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2024-04-07 12:00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정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와 운영,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정부는 싱가포르 가계와 기업들이 가사도우미든 저임금 근로자든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섬세하고 촘촘하게 고용허가제도를 완비해 놓고 실제 외국인력의 채용부터 입국, 현지 근로, 귀국 등 전 과정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2024-04-05 06: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광역교통망(GTX, TXT 사업) 구축과 함께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에 체류...

2024-04-04 11:41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외국인 가사도우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등 외국인 취업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5576개)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주요한 주체”라며 “근로자들이 유연한 근무형태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2024-03-18 08:44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특성상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2024-03-05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서울청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근로자·이용자 모두 만족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무회의(서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2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2024-02-18 09: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누리집 ‘가사랑’ 개편 운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2단계(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서울) △외국인고용허가제 주한송출국대사관...

2023-12-03 09:16
[종합] 8월 취업자 26.8만 명↑ 두 달 연속 20만 명대…정부 "고용시장 면밀 점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9만3000명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4만 9000명, 임시근로자는 1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9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5000명 감소했다. 8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1000명 감소한 57만3000명으로...

2023-09-13 09:22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력의 고용(E-9)을 허용하고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2023-09-01 10:00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해 가사 및 육아 등 비용부담을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문인력...

2023-08-29 12:00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보다는 한국인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누가, 얼마나, 왜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며 “외국인력 도입이 가사·육아 서비스 전문성 확보나 직업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느냐”라고...

2023-08-01 16:05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63.5%는 60대 이상이다. 외국인 활용도 제한적이다. 제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장기체류자와 방문취업동포(H-2)는 취업 가능하나, 비전문인력(E-9)은 불가하다. 이번...

2023-07-3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세종청사)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석간) △’23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 개최 8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대학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석간) 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세종컨벤션센터) △가사근로자의...

2023-07-30 10:18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2023-07-04 14:00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하지만, ‘저렴한’ 가사근로자 공급이 가능할까. 올해 최저임금은 주 근로시간 40시간(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원 가사도우미’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2023-05-28 09:15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25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입 관련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은...

2023-05-25 16:50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전문가들 "국내 상황·수요 파악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전문가들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부는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사회를 맡고,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 조혁진...

2023-05-2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서민금융진흥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석간) △’23년도 1차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조선업 인력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TF’ 출범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 26일(금) △고용부 장관 16:00 고용평등 공헌포상(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0:00...

2023-05-21 08:50
크레이머 교수 "저출산, 韓경제 위협…이민정책으로 노동인구 늘려야"

경제활동 인구 확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민 정책을 통해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세수 확대 등 경제적 이득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 내 이민정책...

2023-05-02 15:38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형사처벌 1)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외국인 고용법 제16조).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외국인 고용법 제29조 제3호). 2)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23-01-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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