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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52시간 예외' 뺀 초광역특구법도 발의 …"정기국회 최우선"

지방 묶어 첨단산업 특구…규제 풀고 투자 유치박상혁안엔 '소득 상위 3%' 주52시간 예외 포함최기상안, 노동특례 빼고 보조금·세제 지원 담아외투기업 무급휴일·외국의료기관 특례도 제외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당 내부의 이견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국회에 제출됐다. 규제특례와 세제·금

2026-10-21 16:25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난관 예고

"부동산 관련 전문성 떨어져"환경단체 잇단 지명철회 촉구'제주 녹지병원' 책임론까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고 환경단체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난관이 예상된다. 또 최근 제주도가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와 관련해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설립을 추진한 원 후보자에 대한

2022-04-13 18:00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서 이긴 녹지병원, 진료 가능할까?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외

2022-04-05 17:17
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 조건 '위법'"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2022-04-05 14:41
법원 “‘외국 수련자’도 전문의 될 기회 줘야”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뒤 외국 의료기관,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준 보건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1-09-12 09:00
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부당”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병원 개설 여부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

2021-08-18 17:08
법원 “국내 1호 영리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제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2020-10-20 15:27
공공성 논란에 무산된 '의료 한류' 미래 먹거리

지난해 12월 개설허가 된 국내 첫 영리병원이 개원도 못한 채 문을 닫게 됐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둘러싼 제주특별자치도와 녹지국제병원의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정부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를 계기로 더 이상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승인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계획도 물건너갔다. ◇왜 취소 됐나= 지난해 12월 5일

2019-04-17 17:41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 돌입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녹지 측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

2019-03-04 14:52
외국의료기관 논란, 13년 만에 마침표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가는 정부가 외국의료기관 도입을 추진한 지 13년 만이다. 정부는 2005년 11월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은 이듬해 2월 제정됐다. 정부는 외국의료기관 제도를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과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

2018-12-05 16:04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내국인 진료는 금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제주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4월부터 6개월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1

2018-12-05 15:05
정부, 새만금 투자 국내 기업에 국ㆍ공유지 100년간 임대

정부가 국내기업에도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를 허용하는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작년 12월 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2017-02-09 11:00
외국 치과전문의, 국내 전문의시험 응시 가능

2018년부터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가 국내에서도 전문의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또 2019년부터 치과분야의 새로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과 전문의는 국내 의료기관에

2016-11-29 11:00
연말정산 미리보기, ‘13번째 월급’ 꿀팁 총정리

국세청은 20일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근로소득자를 위한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절세·유의 팁이다. △기본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2016-10-20 20:20
복지부, 제주도에 첫 외국계 영리병원 승인… 주주이익 창출이 목표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제주도에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승인이 났다. 이에 따라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외국계 또는 외국계 회사와 합작한 영리병원의 설립신청이 뒤따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뤼디(綠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

2015-12-18 18:51
우리기업, “러시아 극동지역 의료서비스 진출 유망”

러시아 극동지역에 우리의 의료서비스 진출이 유망한 것으로 제기됐다. 한국의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 시스템과 러시아의 수준 높은 의료 인력이 결합하면 양국의 상호보완성이 결합한 모범적인 경제협력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기회’ 세미나에서 전명수 LS네트웍스 블라디보

2015-11-25 15:00
헌재, "외국 전문의 과정 이수해도 치과의사 자격 불인정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국내 치과의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의료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지망자는 국내에서 다시 전문의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시험 결과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미국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2015-09-30 09:43
정부, 규제 완화 카드 꺼냈지만…경자구역내 외국병원 유치 '0'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투차유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가 외국의료기관이 들어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규제라고 판단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2015-09-24 10:07
김희국 의원"제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0년간 1171만명...화장품 구매 최다"

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5~2014)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1171만94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60만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인이 163만8358명으로 2위, 대만이 49만4171명, 싱가폴 36만9093명, 미국인이 21만8

2015-09-02 16:55
〈객석〉‘싱가폴’로 갈까, ‘갈라파고스’로 갈까?

제주도청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팀장 김기용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얘기다.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메르스 환자가 9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로 메르스 신규 확진자가 58일째 한 명도 없지만, 지금도 메르스가 휩쓸던 대한민국 상황이 떠오를 때면 제주

2015-09-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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