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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난센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이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조사를 해서 구제해주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3일 본지와 만난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옹호관)은 “조례가 폐지된다고 (진전됐던 부분이) 아예 사라질 정도로 후진적인 사회는 아니나, 학교 일선의 혼란이나 인권 후퇴가 좀 걱정되기는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05-03 14:43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금지 법률로 제정"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2020-09-21 17:20
추미애 검찰 전직원에 이메일… “수사권 조정 차질없이 준비해야”

추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으로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고, 검경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도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수사권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2020-09-11 18:26
서울시교육청 "성범죄 연루된 교원 바로 퇴출" (종합)

학생인권옹호관에 전담책임자가 배치돼 신고 및 처리를 특별관리하며, 학생이나 교원은 성범죄를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교의 권위주의 문화와 가부장적인 성문화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학교 성고충상담위원에 외부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며 상담 사안은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2015-08-06 14:30
서울시교육청 "성범죄 연루된 교원 바로 퇴출"

학생인권옹호관에 전담책임자가 배치돼 신고 및 처리를 특별관리하며, 학생이나 교원은 성범죄를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시교육청은 학교의 권위주의 문화와 가부장적인 성문화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학교 성고충상담위원에 외부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며 상담 사안은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5-08-06 14:02
"발달장애 초등생 '체포놀이' 빙자 폭행"…인터넷서 논란

서울시교육청은 논란이 커지자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30일 "학생인권옹호관을 해당 학교에 파견해 직접 조사를 할 방침"이라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관계로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를 봤다는 학생 측이 보호조치나 상담을 요청하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01 06:31
서울 학생인권옹호관 박근혜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국가국민교육감시단은 서울시교육청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이 과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비하발언을 했다고 1일 주장했다. 국가국민교육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윤 옹호관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트위터에 '닭그네' '할매' 등의 용어를 쓰며 박 대통령을 비하했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윤 옹호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2015-05-01 10:25
서울시교육청, '급식비 독촉 논란' 충암고에 관련자 징계 권고

학생인권옹호관은 또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노출의 피해가 2, 3학년 전체 학생에게 해당하는 등 광범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학교장 및 학교법인에게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된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2015-04-27 17:34
초등생 제자 '동물' 비유해 등급 나누고 욕한 교사

학부모들은 A교사를 아동학대법 위반으로 금천서에 고소했고, 이에 A교사도 19일 학부모들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를 파견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이날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추가로 현장에 나가 조사할 예정이다.

2015-04-21 16:05
서울시교육청 “충암고 학생들 언어폭력 당해”

서울시교육청은 충암고에 학생인권옹호관을 파견, 교원· 학생 면담 및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충암고 교감이 2차례에 걸쳐 2,3학년 약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미납자를 확인하며 미납자에게 공개적으로 급식비를 납부하라고 했다. 해당 교감은 급식비 미납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발언 또는...

2015-04-08 20:23
문용린 “국제중 의혹, 결과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

기간 음악에 소질을 발견한 아이가 자유학기제 기간에 음악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식으로 둘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와 관련해서는 “조례 자체는 존중하지만 내용이 시행령과 충돌할 때는 상위법인 시행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것이 교육감으로서 처한 딜레마”라고 밝히기도 했다.

2013-03-28 06:43
학생인권 침해하다가 이 사람에게 걸리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가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생인권 옹호관은 이에 따라 9월부터 서울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서울지역 일선 학교의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28일 서울교육청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이...

2012-06-28 10:00
내년 ‘1인 1악기 1스포츠’ 전면 실시…문예체 교육 강화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 제·개정, 인권옹호관 배치 등 후속조치와 함께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생활교육 역량 강화 연수 등 학교생활교육 혁신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목고와 자율고에 대한 관리·평가 체제도 구축한다.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방법을 마련한 뒤 연 2회 운영사항 점검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2011-12-29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