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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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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면 인권 구제 근거 사라져""학생인권 증진하는데 기초학력 저하? 난센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이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조사를 해서 구제해주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3일 본지와 만난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옹호관)은 “조례가 폐지된다고 (진전됐던 부분이) 아예 사라질 정도로 후진적인 사회는 아니나, 학교 일선

2023-05-03 14:43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금지 법률로 제정"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0-09-21 17:20
추미애 검찰 전직원에 이메일… “수사권 조정 차질없이 준비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전 직원에게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검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수사권 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사법통제관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역할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2020-09-11 18:26
서울시교육청 "성범죄 연루된 교원 바로 퇴출" (종합)

서울시교육청이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사건을 기점으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을 대상

2015-08-06 14:30
서울시교육청 "성범죄 연루된 교원 바로 퇴출"

서울시교육청이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연쇄 성추행 사건을 기점으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먼저 학교 성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특별감사를 통해 직위해제로써 격리조치를 하며 이후

2015-08-06 14:02
"발달장애 초등생 '체포놀이' 빙자 폭행"…인터넷서 논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수시로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A초등학교 3학년 B아동 어머니'라고 밝힌 한 학부모는 이달 29일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려 "아이가 밝힌 바에 따르면 급우 2명으로부터 '체포놀이'로 위장된 폭행에 수시로 끌려다녔다고 한다"며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2015-07-01 06:31
서울 학생인권옹호관 박근혜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국가국민교육감시단은 서울시교육청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이 과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비하발언을 했다고 1일 주장했다. 국가국민교육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윤 옹호관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트위터에 '닭그네' '할매' 등의 용어를 쓰며 박 대통령을 비하했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윤 옹호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김 사무총

2015-05-01 10:25
서울시교육청, '급식비 독촉 논란' 충암고에 관련자 징계 권고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 미납자 독촉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서울 충암고에 대해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고지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수단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 대상자로서의 책임이 없는 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형

2015-04-27 17:34
초등생 제자 '동물' 비유해 등급 나누고 욕한 교사

[이런일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학생들을 동물에 비유해 등급을 나누는 등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금천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14일 3학년 담임을 맡은 A교사가 이 같은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학생

2015-04-21 16:05
서울시교육청 “충암고 학생들 언어폭력 당해”

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서울 충암고의 학생들이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고에 학생인권옹호관을 파견, 교원· 학생 면담 및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충암고 교감이 2차례에 걸쳐 2,3학년 약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미납자를

2015-04-08 20:23
문용린 “국제중 의혹, 결과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국제중학교의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 감사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교육감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이날 종로구 신문로 소재 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중학교 감사가 이번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이나 징계 요구, 그 밖의

2013-03-28 06:43
학생인권 침해하다가 이 사람에게 걸리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가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생인권 옹호관은 이에 따라 9월부터 서울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서울지역 일선 학교의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28일 서울교육청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

2012-06-28 10:00
내년 ‘1인 1악기 1스포츠’ 전면 실시…문예체 교육 강화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12시간 이상 기초수영교육을 하고 1인 1악기, 1인 1스포츠 활동을 추진하는 등 문예체 교육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2014 서울교육 발전계획’과 ‘2012 주요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한 서울교육 발전계획은 △1인

2011-12-29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