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비용 최대 100% 지원동의서 징구·집계 전 과정 디지털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두 축의 지원책을 본격 확대한다. 시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초기 동의 절차를 전자화하는 ‘전자서명 동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1일 '2026 정비사업 전자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재건축은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속도를 낸다기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희선 여의도 대교아파트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975년 준공된 576가구 규모의 대교아파트는 한때 여의도 재건축 사업 중 ‘꼴찌’라는 오명을 썼다. 내부
서울시는 올해 본격 시행 중인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의 상·하반기 공모에 이어 추가로 공개모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상·하반기 1억 원 지원 결정 이후 집행되지 못한 1억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조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하반기에는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고자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총회 전자투표 만족도가 98%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전자투표 이용자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들의 97.1%는 '기존 방식보다 편리하다'라고도 응답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의 '8·8대책' 이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 투표에 이어 온라인 총회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비를 줄이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을 내놓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년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사업 참여를 원
'총회원스탑'을 운영하는 레디포스트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진행하던 서면동의서를 전자화(전자동의서)하는 서비스에 대해 국내 최초로 실증 특례 사업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 서면으로 지장·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고 길면 3년까지 시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의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4000건)은 고점을 찍은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조합 관계자,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대전 설명회는 12일 모임공간 국보, 서울 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프롭테크 스타트업 레디포스트는 ‘총회원스탑’을 통해 도시정비·상업용 건물의 온라인 총회 시장에 특화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장하는 중이다.
레디포스트는 2023년 1건, 올해 2건의 실증 규제 특례에 지정됐다. 지난해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올해는 도시정비 전용 토지 등 소유자 본인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형 의료기관 의료들의 휴진이 철회되면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동력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교수들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 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과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주 1회 금요일 휴진'을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1일 의대 기초의학교실·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교수 2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총회를 열고 주 1회 휴진 안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비대위는 "4월 교수들에게 '주 52시간 근무' 등 적정
"환자분들께,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적 이슈로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에는 의대 교수의 자필 대자보가 등장했다.
장범섭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의 진료실 문 앞에는 25일 자필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엔 "누구 말처럼
전국 의대 교수들이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오늘(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로 사직서 제출 1개월이 지나면서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온라인 총회 이후 "예정대로
24일부터 의과대학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에 돌입한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초래할 대규모 사직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의 대학병원 교수들이 정신적·신체적 한계에 도달했다며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이달 30일부터 주 1회 휴진(셧다운)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