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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권고형량 범위·양형 인자·집행유예 기준 등 논의 예정대법,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방침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행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홀덤펍 불법도박 등 신종 사행성 범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

2025-09-16 15:25
마사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경영 공시 강화

한국마사회는 이해관계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투명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경영 공시를 강화하고자 '한국마사회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관(기업)의 ESG경영 활동 및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며 흔히 ESG보고서라고 불린다. 최근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장사 등

2024-11-28 15:50
마사회 창립 75주년…"도전ㆍ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한국마사회는 창립 제75주년을 맞아 26일 과천 본장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의지를 다졌다. 마사회 역사는 1922년, 지금의 서부이촌동 부근 한강변을 무대로 경마를 선보였던 ‘조선경마구락부’로 시작된다. 조선경마구락부는 1942년 '조선마사회'로 재탄생됐고, 1949년 9월 29일 '한국마사회’로 개칭돼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2024-09-26 15:46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내년 6월 부터 시행…15일부터 시범운영

내년 6월부터 온라인으로 마권 발매가 가능해지면서 정부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가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현재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과 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올해 6월 '한국마사회법

2023-12-14 14: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2023-12-10 08:51
경마 숙원 사업 '온라인 마권' 내년 본격 시행

내년부터 경마 마권도 경륜이나 경정, 로또복권처럼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중독과 사행성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구매 가능 나이와 한도 금액 등 건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31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온라인 경마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마사회의 숙원 사업이었다. 마

2023-05-31 11:06
홍남기 "온라인 마권 판매, 연내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온라인 마권 판매에 대해 연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국마사회의 급격한 매

2021-10-06 16:02
말산업 붕괴에 72년 만에 적자 마사회…하반기 2000억 원 규모 '신용대출'

지난해 4368억 원 이어 올해 4500억 원 규모 적자 전망온라인 마권 발매 요구 농식품부 '묵묵부답'…이달 법안소위서 논의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마가 중단되면서 한국 마사회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00억 원 규모의 신용대출까지 받는 상황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해법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2021-09-13 16:29
'뜨거운 감자' 온라인 마권 판매…정부·업계 갈등 깊어지나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두고 정부와 말 산업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말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 온라인 마권 발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사행성 조장을 우려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 마권발매 입법을 촉구하며 정부세종청

2021-07-24 07:00
마사회 지난해 매출손실액 6.3조…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추진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국마사회의 매출손실액이 6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100% 현장 발매인 마권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최근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발

2021-03-23 15:10
[김문영의 경마칼럼] 경무마 특성에 따른 경주편성해야

2010년 경마를 결산하며 19일로 2010년 경마가 모두 마무리된다. 올해도 많은 관심을 모은 삼관경주는 새로운 스타탄생과 함께 수준 높은 경주마의 활약으로 경주의 질과 흥미를 더했다. 삼관경주의 첫 경주인 「KRA컵 마일」에서는 서울대표마인 ‘머니카’의 우승으로 부경대표마들은 홈에서 남의잔치를 지켜봤으나 이후 「코리안더비」의 ‘천년대로’

2010-12-17 07:04
[김문영의 경마칼럼] 장외발매소 증설보다 Knetz 부활에 총력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가 합법사행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동안 불법사행행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우리 국가와 사회를 좀먹고 있다. 지난해 합법사행산업 즉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스포츠토토 로또복권을 비롯한 각종 복권의 매출은 모두 16조5천억원이었다. 반면 사행성게임물 사설경마 등 불법사행행

2010-11-26 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