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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식품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된다

불량식품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식품을 만든 사업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이 배상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10인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안을 공동 발의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이어 식품산업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17-02-20 10:43
더민주 “대통령과의 회동서 옥시ㆍ 세월호 등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0일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의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총선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할 민생현안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충분한 협조를 구하겠다”며 모든 현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9일 월요일 오

2016-05-10 13:22
옥시 가습기 살균제 보험사인 KB손보 "추가 보상 의무 없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확산되고 있지만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2012년 최대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 보상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옥시는 현재 KB손보에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계약만기는 올해 6월까지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물

2016-04-28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