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카드 내놨지만…풍선효과 '예고'"강남3구 인접한 동작ㆍ강동구, 경기 주요 도시들 수혜 예상"
서울시가 재건축발(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꺼내들었다.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고 주변 지역까지 풍선효과(한 쪽 문제를 억누르면 다른 쪽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현상)에 휘말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27일부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을 통한 도심 아파트 공급방안을 놓고 명확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오 시장이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주택공급 방안에
주택수 적고 노후주택 많은 용산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에선 효과강남은 실수요 중심 집값 오름세 여전
서울시가 들썩이는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겨냥해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거래를 어렵게 해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수요가 견인하는 가격 상승세까지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효과'에 놀란 오세훈 "재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 재건축 시장에선 활로를 찾을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감돈다. 규제 완화를 민간 재건축과 차별점으로 내세웠던 '공공재건축'(공공 참여형 재건축) 사업은 비교우위를 잃고 있다.
오세훈,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로 18.5만채 공급박영선 "강남 재개발ㆍ재건축 공공 주도만 고집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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