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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과실인정 어려워”이 전 서장 보석 취소는 안 해…“방어권 보호”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2024-09-30 18:02
[종합]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경제계와 노동계 등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2021-01-18 16:44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경제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2021-01-18 15:50
[오늘의 재판 일정]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ㆍ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 위계공무집행방해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 씨 외 31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60억 원대 횡령·탈세’ 주식회사 금강 외 1명. 조세범 처벌법 위반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1시 50분, ‘사채 큰 손’ 장영자. 사기 등 선고

2019-07-02 09:23
[오늘의 재판 일정]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증거인멸교사 5차 공판 등

▲오전 9시 50분, ‘가습기 살균제’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외 2. 증거인멸교사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명. 특경법상

2019-06-26 09:09
[오늘의 재판 일정] '해외 원정도박’ 세종공업 총괄 사장 특경법상 횡령 선고 공판 등

▲오전 9시 50분, ‘100억 해외 원정도박’ 세종공업 총괄 사장 박모 씨. 특경법상 횡령 등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10분, 신일공영 외 1. 건설산업시본법 위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 421호

2019-06-20 09:16
[오늘의 재판 일정]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명. 특경법상 사기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1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상 국고 등

2019-06-19 09:21
[오늘의 재판 일정]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위계공무집행방해 2차 공판 등

▲오전 10시,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외 1명. 특경법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개인 의학 정보 유출’ SK텔레콤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1시, ‘사채 큰 손’ 장영자. 사기 등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24호.

2019-06-13 09:19
[오늘의 재판일정] 한국전자홀딩스 전 대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 부사장 강모 씨 외 12명. 업무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2019-06-12 09:37
[오늘의 재판일정] 코인업 대표, 특가법상 사기 3차 공판 등

▲오전 10시, ‘수천억대 사기’ 코인업 대표 강모 씨, 특가법상 사기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유우성 간첩조작’ 전 국정원 2차장 서모 씨 외 2.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조작’ 전 기무사 참모장 이모 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1

2019-06-11 09:27
[오늘의 재판 일정] 야나두 저작권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등

▲오전 10시, ‘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1시, 엠허브 외 1. 조세범 처벌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1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업무방해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2019-06-05 09:17
[오늘의 재판일정]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위공문서작성 19차 공판 등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1시 30분, ‘기사 거래’ 박수환 뉴스컴 대표, 송희영

2019-06-04 09:30
[오늘의 재판 일정] 한국화웨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등

▲오전 10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정원엔시스 외 2 조세범처벌법위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18고합787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19고합130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

2019-05-31 09:11
[오늘의 재판 일정] KT커머스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 특경법상 사기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허위 세금계산서’ KT커머스 외 3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9-05-29 09:06
[오늘의 재판 일정] 김경수 경남지사. 업무방해 항소심 5차 공판 등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2. 허위공문서작성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 ▲오전 10시20분 ‘음란물 유통’ 위드이노베이션 외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2019-05-23 09:09
[오늘의 재판 일정]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특경법상 사기 공판 등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 특경법상 사기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LG 총수 일가 탈세’ 관련 김정대, 하범종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

2019-05-22 09:25
[오늘의 재판 일정]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뇌물 방조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1시30분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상 뇌물 방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2019-05-21 09:14
[오늘의 재판일정]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

2019-04-12 09:51
[오늘의 재판일정] ‘BMW 화재’ 차주 박모 씨 외, BMW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10분 ‘BMW 화재’ 차주 박모 씨 외 45명, BMW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360호 ▲오후 2시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

2019-03-15 10:00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1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오전 10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 ‘중진공 채용 압박’ 최경환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

2019-03-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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