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4번째 민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이름하여 ‘중동 전쟁 추경’이죠. 이란-미국 전쟁 등 중동 사태 장기화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당장 서울 시내 주유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말이죠.
이에 정부는 31일 물가 타격을 막고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특징은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에 따른 추가지출을 전액 조달할 계획이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조달된다. 기획처는 예산 대비 초과·결손이 비교적 정확한 7개 세목을 추계해
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4대 투자축 재편, 성장동력 확보지역균형·저출생 대응에 재정 집중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AI와 첨단산업, 지방성장,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의 초점을 맞췄다. 올해 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단계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최초로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성장기반 등 핵심과제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용범 예산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2일 대전 스타트업 파크와 카이스트 창업원을 방문해 대전 지역 창업 생태계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적인 창업 열풍 조성을 위해 지역 창업거점 확충과 과기원 중심 기술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그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조직 분리를 앞두고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등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임 예산실장에 조용범(54) 예산총괄심의관을, 세제실장에는 조만희(56) 조세총괄정책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기획재정부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인사가 3일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이다.
3일 기재부는 차관보, 재정관리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총 4명의 1급 인사를 발표했다. 강기룡·황순관·유수영 국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1급으로 승진했다. 강영규 전 대변인은 재정관리관으로 수평 이동했다.
강기룡 신임 차관보는 1970년생으로 서울
울주군이 2026년 6월 군립병원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군립병원 수탁운영기관인 온그룹의료재단과 울주군은 29일 군청 비둘기홀에서 '군립병원 개원준비 총괄 TF회의'를 열고 개원 일정과 인력 채용, 진료과 확정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덕중 울주군 부군수를 비롯해 진병석 기획예산실장, 장래전 보건과장 등 군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일 오후 2시 성균관대 법학관 2B106호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심화하는 국가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해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재정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라운드
금융위원회가 최근 소속 1급 간부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조직 쇄신을 통한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금융위 내 1급 간부 4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에는 금융위 상임위원 2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명
'1급 중의 1급'으로 꼽히며 7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주무르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5년 만에 호남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예산총괄심의관에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국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통상 예산총괄심의관이 예산실장으로 승진하는 관례에 비춰보면 내년 1월 2일 출범
윤석열 정부에서 6조 원 이상 크게 늘렸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5조 원 규모로 줄어든다. 경찰 인력이 대폭 충원되고 군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인상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중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면 올해 25조 원에서 내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다"면서 예산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잇따라 만나 이재명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이재명정부의 제1 국정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등 3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 방안을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 구성·기재부 AI국 신설""2022년 이후 법인세수 40% 빠져…감세정책 종합 검토""기재부 조직개편 동의…국내생산촉진세제 적극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초혁신경제·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 구성, 기재부 내 AI국 신설 등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후보자가 삼성생명 사외이사직을 사임했다.
삼성생명은 1일 구윤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임 교수가 자진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됐지만, 임기 3개월 10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삼성생명은 사외이사 선임 배경으로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성장 기반 등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경제·재정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