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 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면서 "간사 협의를 통해 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종배 예결위 소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종배 위원장과 맹성규 민주당 간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와 맹성규 민주당 간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이번 주(3월 22~26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소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2월 생산자물가지수 및 3월 소비자동향이 발표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주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3억3000억 원
"저는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느낀 참담함이다.
조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로 구성된 예산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예산이 변경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면서 "600억 원 넘게 삭감된 사업, 삭감됐다 다시 부활한 사업 등 수십억 원 이상 변경된
금감원 분쟁조정국 내 TF 구성장기 미처리 사안 순차적 해결인력·예산 확충 실무 협의 진행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로 인한 분쟁을 전담 처리하는 ‘사모펀드 분쟁 태스크포스(TF)’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내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급증한 분쟁조정국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