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명세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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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국가 안보 핵심으로 부상…정보보호 R&D 전년비 22% 확대

SW 공급망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AI 기술 기반 취약점 탐지, 6G·자율주행차 무선통신(V2X) 보안 등 국내 독자 개발 시 난이도가 높고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외 공동연구 필요성이 큰 4개 과제를 지원한다. 인력파견형의 국제협력 기반 기술 개발에는 12억 원을 투입한다. 인력파견형은 사이버보안 분야 세계 유수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2024-04-0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센터 개소식(경기도 시흥),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

2023-12-25 08:29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하지만 일부 예산 세부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재부 예산명세서 작성도 영향을 받아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이어 오후 3시로 두 차례 순연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정부의 대폭 삭감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최대 쟁점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은 6217억원 순증했다. 세부적으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 대학원생...

2023-12-21 16:50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한편, 이날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에서 예산 합의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2023-12-20 15:45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한편, 이날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에서 예산 합의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2023-12-20 15:10
여야, 내년도 예산안 21일 처리…오후 2시 합의 발표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예산안 내용을 명세서에 반영하기 위한 소위 시트 작업은 통상 10시간 이상 소요된다. 김 의장은 '내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가 또 합의하면 다른 것도 붙일 수 있지만 그렇게(합의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0 11:51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이외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 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으로 2개 기관이 94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2023-12-05 14:00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 주거 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2023-11-08 15:00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 및 예산·회계보고서의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을 담는다. 도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연말쯤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운영을...

2023-06-22 10:44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법상 권리 보장도 지원한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걸음”이라며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해 국민에...

2023-04-25 14:30
취약계층, 고효율 TV·세탁기 사면 20% 돌려받는다…가구당 최대 30만 원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환급 비율을 20%까지 올리고, 전체 예산(139억2000만 원)의 50% 이상을 나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 가구는 온,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산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온라인 홈페이지에 등록해 신청할 수 있다.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가구는 해당 지역 사업자에 직접 신청을...

2023-03-01 11:00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10시로 연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3일 오후 10시로 연기됐다. 애초 이날 오후 6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서 이같이 변경됐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및 세입 예산 부수 법안 등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2-12-23 16:16
국민 알기 쉽게 국가결산보고서 손질…공시 과목 간소화·현금흐름표 도입

주석체계도 개편한다. 주석·필수보충정보·부속명세서로 분산돼 있는 재무제표 상세 설명자료를 주석으로 통합·단일화하고, 결산 설명 강화를 위해 주석 작성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은 담은 개편안은 국가회계법령 및 회계처리 지침 제·개정, 디브레인 시스템 개편 등 후속 기반 작업을 거쳐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2-12-16 11:30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15일 본회의 일정을 “정부여당 국정 과제 보고 대회가 있어 하더라도 오후 5시 정도에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관측하면서 “내일 본회의까지 시한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내일 오전에 타결된다면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정부가 명세서 작업을 마치는데 추가 시간이 소요되니 모레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봤다.

2022-12-14 16:39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편성하면서 예산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준비해 놓는 재원이다. 통상 예비비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재난·재해 등 시급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 투입된다. 헌법 제55조는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국가재정법 제52조는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2022-09-0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1.19.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석간) △국민취업지원제도, 금융기관과 펌뱅킹 업무협약 체결 △청년고용 응원 컨퍼런스 개최 1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H온드림 임팩트데이(서울 강서구), 17:00 을지국무회의...

2021-11-14 09:37
[특허, 톡!] 번지수 잘못 잡은 특허품질 논란

특허건수가 많음을 이유로 특허사무소가 정한 최소비용보다 낮은 값으로 명세서 작성을 요구하는 현실에서도 특허를 등록시켜 준 변리사에게, 기재오류가 아닌 기술내용의 품질을 따지는 상황이다. 일이 제대로 되려면 훌륭한 연구를 지원하는 방향과 좋은 명세서를 위한 적절한 특허 예산을 확보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05-04 05:00
중기부, 상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ㆍ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공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참여 신청 시 제출하는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 과제마다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를 1:1로 매칭해 협약부터 과제관리, 연구개발 종료와 최종평가까지 전주기로...

2021-01-25 12:00
[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애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여야 합의안을 반영한 예산 명세서 작업 등을 하면서 오후 8시로 미뤄졌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2조2000억 원 순증한 558조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과 비교해 볼 때 당초 여야가 합의한 5조3000억 원 감액, 7조5000억 원 증액에서 조정이 이뤄져 8조1000억 원 증액...

2020-12-02 21:43
[상보] 내년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애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여야 합의안을 반영한 예산 명세서 작업 등을 하면서 오후 8시로 미뤄졌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2조2000억 원 순증한 558조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과 비교해 볼 때 당초 여야가 합의한 5조3000억원 감액, 7조5000억원 증액에서 조정이 이뤄졌지만 감액과 증액 규모...

2020-12-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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