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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2026-04-20 16:17
우본,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 협약…"수령자 집으로 직접 배달"

강원과 전북도 19개 시·군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연금을 우체국 집배원이 찾아 현금으로 배달하는 서비스가 시범‧실시된다.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로 금융기관 영업점이 적은 농어촌 지역은 물론 고령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

2026-04-20 16:06
지주택 ‘희망고문’ 끊는다⋯국토부, 속도 높이고 공사비·운영 조인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2026-04-20 16:00
개인정보위, 부처 CPO들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방향성 논의

정부가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공공부문 정보보호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7~2029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력·예산 확충 논의도 본격화됐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함께 '

2026-04-20 16:00
농업현장 안전망 넓히는 농진청·소방청…농기계 사고감지부터 무인로봇까지 맞손

20일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서 업무협약 체결 IoT 농기계 사고 알림-119 연계 확대…치유농업·드론·무인로봇 실용화도 추진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소방청이 손을 잡았다. 농기계 사고 감지 정보와 119 상황실 연계를 강화하고, 구조출동 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대, 드론·무인로봇

2026-04-20 15:52
KTR,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네트워크 보안 검증 박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정부로부터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으로 공식 지정되며 사이버 보안 검증 역량을 입증했다. 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지는 평가 제도다. 구체적으로 정보보호제품의

2026-04-20 12:51
중부발전, '38안전관리단' 4기 출범⋯'중대재해 제로' 달성 앞장

한국중부발전이 고경력 임금피크 직원의 숙련된 노하우를 현장 안전관리에 십분 활용하는 '38안전관리단' 제4기를 출범시켰다. 중부발전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고경력 임금피크 직원들로 구성된 38안전관리단의 제4기 발대식과 전문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4기에는 새롭게 선발된 19명의 단원들이 합류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026-04-20 12:32
공무원 '성과 가로채기' 막는다⋯근무평정 공개 의무화ㆍ보고서 공동작성자 표기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근무평정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또 공동과제에 지원한 실적도 개인의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방향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근무평정 결과를 몰라 이의신청하지 못하는 사

2026-04-20 12:00
“누적수익률 615%”…유사투자자문업자 35곳에 4.7억 과태료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한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당국은 올해도 점검을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05개사에서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5개사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26-04-20 12:00
청소년시설 64곳 집중 안전점검…드론·열화상 장비 투입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19일까지 2개월간 6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화재·붕괴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39개소에

2026-04-20 12:00
BAT 사천공장, AI 탑재 ‘스마트 지게차’ 도입

BAT로스만스가 운영하는 BAT코리아제조(BAT 사천공장)가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시스템을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였다. BAT 사천공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AI가 탑재된 스마트 지게차를 도입하고 혁신 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AI 영상인식 기술과 초광대역(UWB) 솔루션을

2026-04-20 10:19
현대건설, 스마트·AI 기술로 ‘안심 일터’ 조성

외국인 리더∙AI 기반 장비 등 현장 안전망 확충 현대건설이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안심 일터’ 조성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20일 작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 밀착형 안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 협력사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소통을 확대하고,

2026-04-20 10:18
삼일PwC, AI 기반 사회복지 '4P 전략' 제안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이 사후 대응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보다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운영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PwC(대표이사 윤훈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의 재설계: 4P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PwC 글로벌의 공공부문 컨설팅 경험과 주요

2026-04-20 08:39
취약계층 등 3만7000가구...전남도 겨울 맞춤 지원 나서

"전남도민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주거여건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만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구는 홀몸어르신 가구(2만3861가구·65.3%

2026-04-20 08:20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국내 본격 출시

삼성전자가 정부의 난방 전기화 보급사업에 발맞춰 공기열 히트펌프 기반의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국내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EHS 히트펌프 보일러는 자연 상태의 공기열과 전기를 활용해 실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난방 솔루션으로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 대비 4배 이상의 열을 생성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이 100% 미만인 화석연료 기

2026-04-20 08:17
금감원, 군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 실시⋯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20~23일 상반기 연수 진행⋯재정 담당자 34명불법도박 예방·가상자산 이해 등 군 맞춤형 교육 금융감독원이 군장병 대상 금융교육 강사 양성을 위해 상반기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0일부터 23일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재정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수 수료자는 각 부대에서

2026-04-20 06:00
[노무, 톡!] 안전의 시작은 현장의 ‘실천’

고용노동부는 3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해 왔으며, 이번 공표는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개소를 대

2026-04-20 06:00
[투데이 건강노트] 당신의 허리가 보내는 위험 신호

인간이 네 발 달린 짐승과 달리 두 발로 당당히 서서 직립보행을 시작한 이래, 요통(腰痛)은 인류의 숙명과도 같은 질환이 됐다.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특별히 다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는 하소연을 가장 많이 듣는다. 하지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속 자세가 서서히 척추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

2026-04-20 06:00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배타적사용권 확대했지만 현장 체감도는 ‘글쎄’약관·요율 공개되면 금세 ‘미투 상품’개발 유인책 실효성 의문 보험업계의 ‘상품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이 제도 개편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 기간 상한이 확대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여전히 단기 부여가 주를 이루는 데다 특정 분야에서는 승인 자체가

2026-04-20 05:00
강훈식 "이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절차 개시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2026-04-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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