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다발·공공수역 인접·지자체 경계지역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교육·홍보 병행해 자율 관리 유도…가축분뇨법 위반율도 6.2%에서 4.5%로 하락
가축분뇨 불법 방치와 무허가 처리시설 운영, 액비 살포 기준 위반 등 축산 현장의 고질적 환경오염 행태를 겨냥한 정부 합동점검이 시작된다.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이 반복된 시설, 하천과 공공수역 인접 시
작년 적발액 69억원 늘고 적발인원 3245명 감소자동차·장기보험 비중 커⋯병원 주도 사기 급증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늘고 적발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고액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2025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100kW 이상·미만' 로밍요금 구조 세분화충전기 철거·교체 및 충전요금 지침 마련충전기보조금 부정신고센터 3주간 100건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재 '100kW(킬로와트) 이상·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해 운영 중인 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로밍요금 구조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단독] 기후부, 로밍요금 수술대로…완속충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안전관리원 신임 원장에게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첨단 기술 기반 점검 체계 전환을 주문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김 장관은 임명장 전수 직후 박 원장과 면담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사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시책 임할 것”오세훈 시장 겨냥 “보여주기식 행정 끝나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승리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며 당내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농식품부,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본격 추진국비 68억 원 투입…주민이 직접 수거·분리·집하 맡는다
농어촌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주민이 직접 치우는 ‘클린농촌단’이 다음 달부터 전국 54개 시·군에서 가동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권이 넓고 분산된 구조 탓에 지방정부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웠던 농로와 하천변 등의 쓰레기 문제에 주민참여형 정비 체
전담부서 2개 신설, X-ray 판독·개장검사 직접 수행외화 1만달러 이상 신고 의무, 캠페인 병행으로 위반 예방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73명을 증원하는 등 외화 밀반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X-ray 판독과 수하물 개장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전용 검사체계를 구축해 불법 자금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재단연합회가 5기 출범과 함께 새 진용을 갖췄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제5기 출범을 알리는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년간 활동한 제4기 연합회의 노고를 기리고,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제5기와 함께 향후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활동
은행권 신규자금 53조+α 공급…만기연장·상환유예도 지원서민 저금리 자금지원 강화…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 대기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자금 53조원 이상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부문에서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물놀이 안전관리 등 선제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전기안전공사는 매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활용해 노후 전기설비, 다중이용시설, 재난취
고려대학교의료원이 경기 화성 동탄에 추진하는 ‘제4고대병원’ 건립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단순 분원 신설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자율형 스마트병원을 구현해 미래병원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을식 고려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려대 안암, 구로, 안산병원과 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에 직접 나섰다. 금감원은 군 복무 전 과정 금융교육 체계를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30일 광주 제31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약 200명의 훈련병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이 원장은 ‘군장병 불법도박 피해예방 및 건전한 자산관리’를 주제로 급여 관리 방법과 올바른 투자, 금융
신한은행은 광주 북구 금남로 광주금융센터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금융교육센터 ‘신한 학이재 광주’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관식에서는 사업 비전 공유와 함께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특강도
웰컴저축은행이 부산진여자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8주간 운영되며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총 16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부산진여중 1학년 학생 약 2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 주제는 △화폐와 환율
청년 미래이음 대출 신설…취업·창업·정착자금 최대 500만원청년 자영업자 운영자금 3천만원으로 확대…생계자금 대출도 도입
청년층과 금융취약계층을 겨냥한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이 새로 출시된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
우리나라 청소년의 42.3%, 성인 15.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5%포인트(p) 감소, 2.3%p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았다.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대 투자축 재편, 성장동력 확보지역균형·저출생 대응에 재정 집중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AI와 첨단산업, 지방성장,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의 초점을 맞췄다. 올해 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어촌에서 양식장을 임대해서 운영해볼 기회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장 임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 등이 어촌에서 양식업을 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하거나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므로, 초기 투자 부담으로 양식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는 2024년에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신규 근로자 현장 둘러보기 의무화…건설 현장 5대 핵심과제 시행AI CCTV·접근 감지 장비 도입 확대…“중대재해 1건도 허용 않겠다”
건설기계 충돌과 끼임, 보호구 미착용 같은 반복 재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부터 신규 근로자 밀착 관리, 건설기계 접근 통제, 보호
전라남도가 노인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초고령 지역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반영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27일, 전남형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내안愛’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살 고위험 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 22개 시·군과 함께 집중 홍보와 예방사업도 강화한다.
접근성이 높고 운동 강도가 비교적 낮아 시니어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파크골프’가 시니어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회원 수는 2020년 약 4만 5천 명에서 2024년 18만 명을 돌파하며 4년 만에 4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며 걷는 유산소 운동 효과는 물론, 치매 예방과 정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 손실’은 일산생활의 위험 요인입니다. 근 손실은 단어 그대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보행 속도 저하, 균형 능력 감소, 낙상 위험 증가 등 신체 기능 전반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근육량은 보통 5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
사후 추적 중심 현행 KYC 구조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발행자·지갑 사업자 동결·환불 절차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이용자 확인(KYC)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백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0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OECD ‘국제 금융 교육 주간’ 맞춰 금융감독원과 공동 개최…디지털 격차 해소만 50세 이상 1200명 대상… 온라인 강의 후 비대면 퀴즈 대회 진행지난해 참가자 93% “금융 및 디지털 자산 사기 예방 자신감 높아졌다” 응답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시니어 대상 온라인 금융교육 프로그램 ‘시니어 금융골든벨’ 참가자를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