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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李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2026-04-14 18:28
與 ‘쌍방울 대북송금’ 녹취 공개…“검찰 회유·진술 설계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2026-03-29 11:32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2026-03-20 15:58
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2026-03-20 12:44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2026-03-19 15:37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현금·돌반지·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2026-03-19 09:30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2026-03-17 19:47
정청래 “檢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검찰개혁 법안 19일 처리 방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당·정·청 협의안을 마련했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2026-03-17 09:35
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검찰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할 이유 납득 어려워”“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2026-03-16 16:49
[노트북 너머] 반복이 신뢰를 담보하지 않는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다. 그러나 현판식 현장에서 느껴진 공기는 기대보다 피로에 가까웠다. 플래시가 터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던 1차 ‘3대 특검’ 출범 당시와는 사뭇 달랐다. 이유는 분명하다. 1차 특검이 남긴 것이 기대에 걸맞은 성과가 아니라 논란과 미완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1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2026-03-04 06:00
'VIP 격노설은 박정훈 망상'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첫 재판서 혐의부인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차

2026-02-25 16:11
법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국회에 송부한다. 국회의장은 이를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026-02-10 17:59
검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

2026-02-09 17:45
[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속보]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09 17:21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73명 중 72명 구속영장 청구⋯“피해액 486억”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과 인질 강도 등을 벌이다가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가운데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명은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 콜센터 사무실에서 글로벌 금융회사

2026-01-25 14:52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장동혁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 돌입…與 무도함 국민께 알릴 것”

신동욱 “특검 중독 정권, 성과 없이 국정 혼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해 단식에 돌입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며 3대 특검으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무엇이냐”며 “그럼에도 2차 특검을 꾸역꾸역 밀어붙이는 목적은 선거용 내란몰이

2026-01-15 15:06
법원,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 필요"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4일 오전 5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2026-01-14 08:18
나경원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수사기관 쇼핑…정권 호위소 만들기”

“사건심의위로 인민재판 도입…법치 포기한 사법 통제”“기형 조직이 중복수사·혼란 초래…입법 폭주 당장 멈춰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예고를 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하며 내 편은 구해주고 네 편은 감옥 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2026-01-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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