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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첫 출범, 불송치심사부·범죄수익환수과 신설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되고 이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기존 수사부를 전부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한다. 불송치심사부 등도 신설된다. 2일 공소청에 따르면 광역공소청 6개, 지방공소청 18개, 지청 42개로 새롭게 출범한다 .검사 2292명, 일반직 5890명 등 총 인원은 8182명이다. 다만 별도의 공개 개청식은 열지 않고 업무를 시

2026-10-02 09:51
중수청 뜨자 로펌 문 두드리는 기업들…달라질 ‘수사 지형’ 촉각 [중수청·공소청 시대③]

기업들, 법률 분석·내부 스터디…수사기관 역할 분담 등 문의경찰·중수청 중복수사 및 사건 장기화 우려…법률비용 증가 전망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내부 교육과 스터디, 로펌 자문 등을 통해 새 수사체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다만 경찰·중수청 간 수사 영역과 실제 사건 처리 방식 등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조직·인

2026-09-28 05:00
추미애 경기도지사 “그것이 민주화입니까”…중수청장 인선 비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서 민주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민생을 가로막는 부패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

2026-09-12 17:01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 2심도 무죄

法 “영장청구서, 허위공문서죄 대상 아냐”염보현 국회 불출석 벌금 1000만원 유지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26-09-11 14:09
‘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

2026-08-28 18:10
종합특검, 6개월 수사 ‘공소제기 국면’으로…기소 대상 선별 착수

23일 수사 종료…24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6개월간 이어진 수사가 공소제기 단계로 접어들면서 주요 의혹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순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23일까지가 수사기간이라 이번 주에

2026-08-10 15:30
조성환 전 조이웍스 대표, 눈물의 ‘사자후’...“호카 판권 탈취 노린 경쟁사가 기획·폭행 유도”[현장]

피해자 동업자 “맞아주러 간다고 말해” 증언 나와전직 직원·경쟁업체 배임·영업비밀 유출 의혹 제기조성환 전 대표 “폭행 책임 인정…법적 대응할 것”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 조성환 전 대표가 지난해 불거진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피해자 측이 폭행을 사전에 유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배경엔 호카 국내 판

2026-08-10 13:14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2026-08-04 12:51
野 “거부권은 선택 아닌 국민 명령”…형소법 개정안 저지 총력

국힘, 긴급토론회서 재의요구 촉구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통령 재판 재개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 의원과

2026-08-04 11:11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 정상화 첫 출발"…형소법 수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08-04 10:31
野 “헌재 간다”지만…현실적 카드는 檢 권한쟁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②]

필리버스터 거친 개정안…“절차적 하자 없어”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도 당사자성 등 제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절차상 한계가 뚜렷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2026-08-03 16:53
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2026-08-03 16:50
與 법사위,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 檢 질타…법무장관 “필요시 감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해 수사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22일 범여권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최 전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통신 내역은 하루하루 지나면 증거가 사라진다

2026-07-22 18:29
종합특검, 수사 막판 ‘정점’ 겨눈다…이번주 김건희·원희룡 잇단 소환

21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소환영장 기각률 64.7%…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24일)를 앞두고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의혹의 ‘정점’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권 특검이 예고한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수사 후반부로 미뤄뒀던 핵심 인물 조사가 막바지에

2026-07-19 11:17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신병 확보에 섰다. 14일 오후 특검은 “오늘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월 유 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전날 오전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했다. 유

2026-07-14 17:04
특검,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고 채상병 사건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치헌 특검 대변인은 이날 “고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2026-07-10 20:01
부산 중수청 외곽 입지 결정…‘법조타운과 거리’ 조직 안착에 걸림돌?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부산청이 부산 법조타운과 31㎞ 떨어진 강서구 명지동에 자리를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순한 입지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영장 청구와 증거 제출, 공소청 협의 등 수사의 핵심 업무가 집중되는 법원·검찰청과의 거리가 타 지역 중수청보다 현저히 멀어 실무상 부담이 불가피

2026-07-06 08:15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경찰 폭행 20대 2명 구속영장 기각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6·3

2026-07-02 20:42
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불구속기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2026-07-02 20:34
밀수로 압류한 와인 암시장 빼돌리려던 세관직원 구속

밀수로 압류한 와인을 암시장에 빼돌리고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받으려던 세관 직원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세관 직원 A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26-07-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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