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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자영업인데...” 매번 지원금 소외된 SSM[노트북 너머]

정부가 지난달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중에 풀린 지 한 달가량이 지났다. 반짝이지만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면서 소상공인 매출에도 적잖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모두가 웃은 것은 아니다. 기업형슈퍼마켓(SSM) 가맹점주들은 이번에도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며 쓴웃음을 지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의 사용처를

2026-06-15 04:00
“이미 퀵커머스 시대…쿠팡 견제 대안, SSM 규제 철폐 시급”(전문가 제언)[하림 참전, 재편되는 SSM 시장]

하림의 SSM 참전, 낡은 오프라인 규제 '역차별' 논란 가열"마트 닫으면 쿠팡 간다"…온라인 침투율 60% 시대의 역설"골목상권 아닌 이커머스가 공통의 적", 상생 패러다임 전환 시급'평일 휴업' 전국 확산 조언, SSM 도심 물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하림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시장 재편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제도는 현실을

2026-06-10 05:30
멈췄던 경제법안 다시 줄 선다…유통 규제 완화·금융 입법이 후반기 핵심 쟁점 [다시 도는 입법시계]

유통법 개정안, 정무위 금융법안 재가동 여부에 시선…원구성 마무리가 첫 관문민생법안은 합의 처리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유통 규제 완화는 이해충돌에 험로 예상 후반기 국회 경제입법의 화두는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다. 정치 일정에 밀려 있던 주요 경제 법안들이 다시 처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 제도화, 민생 지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도

2026-06-08 05:00
유통법 개정 재시동…대형마트vs소상공인 ‘치열한 공방전’ 불가피[다시 도는 입법 시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재점화…유통법 개정 논의 다시 속도"역차별 풀어야" vs "생존권 위협"…유통업계·소상공인 정면충돌온라인은 60% 넘었는데…변화의 기로 선 유통산업 해법 주목 6·3 지방선거 이후 그간 정치권에서 사실상 멈춰 있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형마트업계는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환경이 급변한 만

2026-06-07 18:00
소상공인 업계 "대형마트 새벽배송 법안 철회 촉구...강행 시 헌법소원 청구"

소상공인 업계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국회는 골목상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의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이번 법

2026-05-26 15:56
"주말 의무휴업 풀었더니 대형마트 매출 최대 7.9%↑…전통시장 무관"

KDI FOCUS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 전환 방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일부 지역에서 매출이 최대 8% 가까이 증가하는 등 모두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로 인한 전통시장 매출 타격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반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지역의 온라인 소비는 20~40대를 중심으로 유의미

2026-05-21 12:00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인뱅3사,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기업금융 전환 불가피대면 규제·기업 여신 인프라 부족⋯구조적 성장 한계“생산적금융 확대 위해 대면 영업 허용 등 유연화해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 속에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이 성장 전략 재편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중심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기업·소상공인 금융으로 외연

2026-05-12 05:00
[노트북 너머] 대형마트 ‘족쇄’ 이제는 풀어야

100m 달리기 선수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 채 경기에 나선다면? 결과는 뻔하다. 더 빠른 신발을 신고 트랙에 선 경쟁자들과의 승부는 시작부터 불공정하다. 지금 국내 유통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처지가 꼭 그렇다. 2009년에 제정,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골목상권 보호’ 명분 아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해왔다. 자정

2026-03-31 04:00
온라인으로 옮겨간 소비…“규제 완화로 온·오프라인 경쟁 유도해야”(전문가 제언)[홈플러스 법정관리 1년]

전문가, 유통산업발전법 완화 한 목소리소비 패턴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변화⋯규제 변화 필요성 지적규제 완화에도 ‘대형마트 경쟁력 회복 어렵다’ 분석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년을 맞으면서 국내 대형마트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함께 유통 규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온라인

2026-03-04 08:13
유통법 14년의 역설…골목상권 죽고 ‘규제 차익’만 남아[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2
장동혁, 설 앞두고 영·호남 민심행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송언석 “창업·투자·일자리 선순환 훼손, 되살리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호남을 하루에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민심 공략에 나섰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설치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스타트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 대표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2026-02-11 12:19
[시론] 유통 발전 막는 ‘유통발전법’ 개정 시급하다

지난해 11월에 터진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는 해가 바뀌었음에도 정확한 유출 경로와 피해 범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발표에 따르면 유출된 고객 정보는 33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64%에 달하며, 스마트폰 활용도가 낮은 저연령 인구와 고령 인구를 제외하면 경제인구의 대다수를 유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쿠팡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

2026-02-11 06:00
14년만에 빗장 풀리는 ‘새벽배송’…대형마트, 신선식품 소싱으로 승부수

당·정·청, 개정 추진⋯“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 합리화”현행법상 대형마트, 심야 영업 불가·월 2회 의무휴업대형마트, 신선식품·점포 기반 물류망 강점 당·정·청이 대형마트 규제의 핵심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새벽배송 시장의 판이 흔들릴 전망이다. 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대형마트의 본격 참전이 예상되지만, 기존 이커머스업체

2026-02-10 05:30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김동아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영업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골자 물류센터(NE.O)는 되고 점포는 안 됐던 '아이러니' 해소 전국 매장이 '물류 기지'로…수도권 국한된 새벽배송, 전국 확대 길 열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의 빗장이 풀릴지 주목된다. 소비자들이 흔히 "이마트 쓱배송은 이미 하고 있는데 규제가 없던 것 아니냐"고

2026-02-06 11:08
월마트 잘나갈 때 뒤처진 K-대형마트, 14년 묵은 ‘새벽배송’ 허용 기대감↑

당·정·청, 유통법 개정 논의⋯심야시간대 ‘새벽배송’ 허용 검토현행법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 14년째 이어져규제 동안 쿠팡 등 이커머스 급성장, 대형마트 비중 10%이하 추락 미국 월마트(Walmart)가 소매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450조 원)를 돌파하며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화려한 부활을 알린 가운데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대

2026-02-05 18:30
억대 연봉·코인부자 빚탕감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금융위 "실제 소득 과도하면 지원 대상서 제외"가상자산 정보 일괄 확인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억대 연봉자나 '코인 부자'까지 빚 탕감을 해준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16일 금융위원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

2025-12-16 16:25
SSM ‘규제 4년 연장’ 검토에....가맹점주들 “슈퍼마켓 소상공인, 역차별에 웁니다”

3일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SSM 가맹점 정책 개선 세미나 진행"SSM 가맹점 규제, 소상인 생존 위협으로 작용⋯도매식 규제 지양해야"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유통업법 규제 적용에 따른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수료 등을 내고 가맹점을 영위함에도 대기업으로 묶여있다보니 영업시간에서부터 소비쿠폰까지 소상공인 지원제

2025-11-03 16:46
불 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란⋯이커머스 긴장ㆍ대형마트 씁쓸

논란에 소비자단체ㆍ정부ㆍ쿠팡노조 등 난색⋯이커머스업계도 긴장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점포 새벽배송 조항에 발목⋯규제 완화 난망 노동계가 국내 이커머스 성장 발판이 된 새벽배송(심야배송) 서비스 전면 금지 주장을 꺼내들면서 이해당사자들 간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건강권을 이유로 0~5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했으나 시민단체와 정부 등이 비

2025-11-01 09:00
국산 농축산물 1.9조 팔던 홈플러스 문 닫으면 유통대란 우려 [국감]

산지 직거래 매출 가락시장 30% 육박…공백 방치 시 독과점 심화“포스트 홈플러스 대책 시급”…수도권 판매장 규제 완화·농협 역할 확대 제안 전국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가운데, 매년 국산 농축산물 약 1조9000억 원을 판매해 온 유통 창구가 사라질 경우 산지 유통대란과 대도시 오프라인 소매유통의 독과점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산지

2025-10-13 15:37
최철규 강원랜드직무대행, 2025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리더십부문 대상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리더십 부문 대상을 받았다. 최 직무대행은 “오늘 수상은 3600여 명의 강원랜드 임직원과 폐광지역주민들이 함께 받는 상으로 생각하겠다”며 “앞으로도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를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2025-07-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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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출발기금' 출범,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돕는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날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

2022-10-04 17:30
새출발기금 10월 시행... 90일 이상 연체차주 최대 80% 탕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부실 우려가 크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조정 받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

2022-08-30 15:23
60세 이상 자영업자 파산 늘어... 고령층 가계 경제 '위험'

곧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 정책이 끝나는데, 최근 치솟는 물가에 코로나19 확진자까지 급증하면서 고령층 가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출 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올해 하반기에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2022-07-14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