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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대형마트 ‘족쇄’ 이제는 풀어야

100m 달리기 선수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 채 경기에 나선다면? 결과는 뻔하다. 더 빠른 신발을 신고 트랙에 선 경쟁자들과의 승부는 시작부터 불공정하다. 지금 국내 유통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처지가 꼭 그렇다. 2009년에 제정,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골목상권 보호’ 명분 아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해왔다. 자정

2026-03-31 04:00
온라인으로 옮겨간 소비…“규제 완화로 온·오프라인 경쟁 유도해야”(전문가 제언)[홈플러스 법정관리 1년]

전문가, 유통산업발전법 완화 한 목소리소비 패턴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변화⋯규제 변화 필요성 지적규제 완화에도 ‘대형마트 경쟁력 회복 어렵다’ 분석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년을 맞으면서 국내 대형마트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함께 유통 규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온라인

2026-03-04 08:13
유통법 14년의 역설…골목상권 죽고 ‘규제 차익’만 남아[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2
장동혁, 설 앞두고 영·호남 민심행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송언석 “창업·투자·일자리 선순환 훼손, 되살리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호남을 하루에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민심 공략에 나섰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설치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스타트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 대표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2026-02-11 12:19
[시론] 유통 발전 막는 ‘유통발전법’ 개정 시급하다

지난해 11월에 터진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는 해가 바뀌었음에도 정확한 유출 경로와 피해 범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발표에 따르면 유출된 고객 정보는 33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64%에 달하며, 스마트폰 활용도가 낮은 저연령 인구와 고령 인구를 제외하면 경제인구의 대다수를 유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쿠팡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

2026-02-11 06:00
14년만에 빗장 풀리는 ‘새벽배송’…대형마트, 신선식품 소싱으로 승부수

당·정·청, 개정 추진⋯“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 합리화”현행법상 대형마트, 심야 영업 불가·월 2회 의무휴업대형마트, 신선식품·점포 기반 물류망 강점 당·정·청이 대형마트 규제의 핵심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새벽배송 시장의 판이 흔들릴 전망이다. 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대형마트의 본격 참전이 예상되지만, 기존 이커머스업체

2026-02-10 05:30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김동아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영업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골자 물류센터(NE.O)는 되고 점포는 안 됐던 '아이러니' 해소 전국 매장이 '물류 기지'로…수도권 국한된 새벽배송, 전국 확대 길 열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의 빗장이 풀릴지 주목된다. 소비자들이 흔히 "이마트 쓱배송은 이미 하고 있는데 규제가 없던 것 아니냐"고

2026-02-06 11:08
월마트 잘나갈 때 뒤처진 K-대형마트, 14년 묵은 ‘새벽배송’ 허용 기대감↑

당·정·청, 유통법 개정 논의⋯심야시간대 ‘새벽배송’ 허용 검토현행법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 14년째 이어져규제 동안 쿠팡 등 이커머스 급성장, 대형마트 비중 10%이하 추락 미국 월마트(Walmart)가 소매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450조 원)를 돌파하며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화려한 부활을 알린 가운데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대

2026-02-05 18:30
억대 연봉·코인부자 빚탕감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금융위 "실제 소득 과도하면 지원 대상서 제외"가상자산 정보 일괄 확인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억대 연봉자나 '코인 부자'까지 빚 탕감을 해준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16일 금융위원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

2025-12-16 16:25
SSM ‘규제 4년 연장’ 검토에....가맹점주들 “슈퍼마켓 소상공인, 역차별에 웁니다”

3일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SSM 가맹점 정책 개선 세미나 진행"SSM 가맹점 규제, 소상인 생존 위협으로 작용⋯도매식 규제 지양해야"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유통업법 규제 적용에 따른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수료 등을 내고 가맹점을 영위함에도 대기업으로 묶여있다보니 영업시간에서부터 소비쿠폰까지 소상공인 지원제

2025-11-03 16:46
불 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란⋯이커머스 긴장ㆍ대형마트 씁쓸

논란에 소비자단체ㆍ정부ㆍ쿠팡노조 등 난색⋯이커머스업계도 긴장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점포 새벽배송 조항에 발목⋯규제 완화 난망 노동계가 국내 이커머스 성장 발판이 된 새벽배송(심야배송) 서비스 전면 금지 주장을 꺼내들면서 이해당사자들 간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건강권을 이유로 0~5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했으나 시민단체와 정부 등이 비

2025-11-01 09:00
국산 농축산물 1.9조 팔던 홈플러스 문 닫으면 유통대란 우려 [국감]

산지 직거래 매출 가락시장 30% 육박…공백 방치 시 독과점 심화“포스트 홈플러스 대책 시급”…수도권 판매장 규제 완화·농협 역할 확대 제안 전국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가운데, 매년 국산 농축산물 약 1조9000억 원을 판매해 온 유통 창구가 사라질 경우 산지 유통대란과 대도시 오프라인 소매유통의 독과점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산지

2025-10-13 15:37
최철규 강원랜드직무대행, 2025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리더십부문 대상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리더십 부문 대상을 받았다. 최 직무대행은 “오늘 수상은 3600여 명의 강원랜드 임직원과 폐광지역주민들이 함께 받는 상으로 생각하겠다”며 “앞으로도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를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2025-07-16 13:47
규제냐 상생이냐…‘13년째 제자리’ 유통산업발전법 도마 위 [이재명 정부 유통산업 전망①]

'활황 옛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효과 '유명무실'마트ㆍ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이동경제 실용주의 내세운 이재명…규제 해소 기대감도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찬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 지 13년이 흐른 데다 시장 환경이 급변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해

2025-06-09 05:00
중소 보험사 부실 피해, 결국 소비자 몫…킥스 비율 살펴야 하는 이유 [벼랑끝 중소 보험사 上]

건전성 취약한 중소사⋯킥스비율 50% 이하 속출 일부 중소 보험사의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급여력(K-ICSㆍ킥스)비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K-ICS 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1%로 사실상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KDB생명(158.2%), 하나손해보험(1

2025-05-28 05:00
킴스편의점 가맹사업 ‘올스톱’…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NC백화점 본업 키운다

편의점·SSM 중간 표방 차별화했지만업태 혼종에 규제 사각지대 논란애슐리 이식 킴스클럽·백화점 1층 개편 이랜드리테일(이랜드)이 편의점 가맹사업에서 발을 뺀다. 기존 편의점과 차별화를 위해 다른 형태의 점포를 추진했지만, ‘업태 혼종’ 논란이 자충수가 됐다. 이랜드는 편의점 대신 본업인 킴스클럽과 NC백화점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유

2025-04-16 18:15
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쉬는 날 전통시장도 안 간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대형마트 휴업일에도 전통시장 소비 줄어온라인 쇼핑 집중되며 오프라인 동반 침체“실질적 경쟁력 높일 정책 설계 필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넘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오프라인 유통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

2025-04-15 06:00
[노트북 너머] 대형마트 덮친 ‘규제 부메랑’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잡아먹을 거라고 우려하던 때가 있었다. 2010년대 폭풍 성장하며 공격적 출점을 하는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들을 보며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렇게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됐다. 규제에 따라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어 심야와 새벽 시간

2025-03-25 04:00
“소상공인 주목”…우리 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서울 자치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 시행 중성동구, 가게 디자인 개선 지원…최대 130만 원영등포구 특별보증 통해 262억 원 저금리 대출종로구, 북촌 소상공인 ‘가맹사업 규제’ 개선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성동구는 지역 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해 관내 소상공인

2025-03-22 07:00
혁신 머뭇대던 오프라인, ‘골든타임’ 놓쳤다[K-유통 지각변동]

대형마트 등 규제 따른 변화 대응 못해 온라인 쇼핑 9년 만에 4배 넘게 성장모바일 비중 33% → 75%까지 대폭 늘어코로나19 팬데믹에 이커머스·편의점 전성기편의점 급성장으로 ‘유통 승자’로 평가 이커머스가 국내 유통 시장 주도권을 쥐게 됐고, 편의점이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신흥 강자로 부상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내 소비자의 ‘장보기 트렌드’ 변화 때

2025-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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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출발기금' 출범,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돕는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날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

2022-10-04 17:30
새출발기금 10월 시행... 90일 이상 연체차주 최대 80% 탕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부실 우려가 크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조정 받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

2022-08-30 15:23
60세 이상 자영업자 파산 늘어... 고령층 가계 경제 '위험'

곧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 정책이 끝나는데, 최근 치솟는 물가에 코로나19 확진자까지 급증하면서 고령층 가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출 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올해 하반기에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2022-07-14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