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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김성식‧황은정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원이 공정거래 전문가 김성식(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과학기술 분야 지식재산권 전문가 황은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법인 원이 공정거래팀 팀장으로 영입한 김 변호사는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후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 경력을 쌓았다. 법관 퇴임 후

2025-01-16 16:20
정현호 대표 징역 6년 구형…메디톡스, 연이은 악재

지난해 휴젤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패소한 메디톡스가 다시 대형 악재를 맞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방법원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등 5명과 메디톡스 법인 등의 약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3년, 메디

2025-01-15 16:25
기술 보호, 제도적 허점과 대안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③]

"법적 장치는 많지만, 실질적 도움 없어""민원 접수되면 바로 만드는 구조도 문제""제도적 기반 간소화·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기술 분쟁에서 비용과 시간의 부담,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2025-01-07 18:26
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보호법 있어도 소송 비용 절차 복잡승소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미국 영업비밀 유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국내 법적 장치는 여전히 실효성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법을 통해 기술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갈수록 법적

2025-01-07 18:26
바람 잘 날 없던 2024 네카오…내우외환 딛고 내년 AI 수익성 집중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ㆍ웹툰 불매운동 몸살카카오 총수 구속ㆍ모빌리티 사법 리스크네이버 내년 AI 브리핑ㆍ플러스스토어 출시카카오 내년 카나나ㆍAI쇼핑메이트 정식 출시 올해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사태로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놓칠 위기에 놓였고,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법리

2024-12-31 05:00
[신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사의 조직 문화 비결은?

우주산업 선두주자의 비하인드 히스토리…'나사는 어떻게 일하는가' 인류 최초의 달 착륙, 허블 우주망원경 발사, 화성 탐사 미션 등 나사가 이룩한 업적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업적을 달성하기 위한 나사의 조직 내부의 영업 비밀은 베일에 감춰져 있다. 이 책은 나사를 조직 경영 관점에서 분석한 책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사 조직원들의

2024-12-28 07:00
[안재욱 칼럼] 자해 정치, 자해 경제정책

입법폭주→거부권→재표결로 악순환기업인 부리려는 정치 욕망도 여전해정치 개입 클수록 경제쇠퇴 명심해야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초에 한국 경제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희망했지만, 희망과는 달리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말에 본 2025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비우호적인 대외환경과 극심한 정

2024-12-22 18:45
[사설] 반시장 법안 거부는 당연…野는 생트집 삼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

2024-12-19 18:13
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됐지만…“증감법, 금융업계 부담 클 것”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증감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국회 요구 시 개인정보·영업비밀이라도 거부 불가' 기업 부담 토로"개인정보·거래내역 등 제출 의무화에 금융업계 부담 클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증감법 시행 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

2024-12-19 17:16
한덕수 권한대행, 농업 4법ㆍ국회 2법 거부권 행사…국회 재송부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농업 4법ㆍ국회 2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6개 쟁점 법안은 다시 국회로 송부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ㆍ의결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

2024-12-19 12:14
정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ㆍ국회 2법 재의요구 의결 [종합]

정부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행 통과시킨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를 심의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안과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개정안 등 2개 국회 관련 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2024-12-19 10:42
'오늘N' 오늘방송맛집- 퇴근후N, 흑돼지 식당 '영○○○'

'오늘N' 오늘방송맛집- 퇴근후N 코너에서 흑돼지 식당 '영○○○'을 찾아간다. 18일 방송되는 MBC '오늘N'에서는 '영○○○'을 찾아가 흑돼지 삼겹살 전문점의 영업 비밀을 알아본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강남구청역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 있는 '영○○○'의 대표 메뉴는 제주 흑돼지 삼겹살이다. 흑돼지 생삼겹살과 냉동 삼겹살을 키조개 관자와 함께 선

2024-12-18 17:14
“국회증언법 다시 검토하라”…경제계 ‘기업기밀 유출’ 등 우려

국회 ‘국회증언법’ 본회의 통과에 경제계 우려경제6단체 성명서로 재의 요구“기업의 기밀과 핵심기술 유출 위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증언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7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

2024-12-17 16:58
'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소속 가맹기사 콜 차단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액이 15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당초 총액법 기준으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순액법 기준을 적용하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산출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

2024-12-17 10:00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옥죄는 ‘4류 포퓰리즘 정치’

탄핵정국 속 경제악법 무더기 통과세계가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데정쟁에 파묻힌 한국정치 안타까워 노무라 금융투자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한 것보다 낮은 수치다.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9일 환율은 1438원까지 치솟았다. 2

2024-12-15 18:33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대상에 기술안보 포함, 보호체계 강화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대상에 기술안보를 포함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연구개발(R&D)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는 등 국가 R&D 혁신을 지원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공동위원장) 주재로 정부부처 및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영업

2024-12-12 15:30
경찰, ‘쿠팡플레이 직원’ 압수수색…네이버 스포츠중계 자료 유출 혐의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면서 영업상비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쿠팡플레이 직원 A씨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조사에 필요한 전자정보와 전자기기를 확보한

2024-12-11 17:32
[급등락주 짚어보기] 이스타코·오리엔트정공·디티앤씨알오 등 정치관련주 상한가 기록

6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이스타코 1종목이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이스타코는 이날 29.97% 오른 1301원에 장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 표결이 당초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2024-12-06 16:37
제약사 지출보고서 공개 눈앞…의약품 거래과정 투명성 높이나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첫 공개를 앞두고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7월 20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202

2024-12-06 05:00
[급등락주 짚어보기] 오리엔트정공·에이텍·동신건설, 이재명 대표 관련주 2거래일 연속 상한가

5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과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오리엔트정공, 에이텍, 동신건설 등 7개다. 하한가는 이오플로우 1종목이 기록했다. 오리엔트정공은 이날 30.00% 상승한 1911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에이텍, 동신건설 등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세 종목 모두 이틀째

2024-12-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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