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핵심 프로젝트는 △자영업 등 고용구조전환 △글로벌 사회간접자본(SOC)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재도약 △전산업 데이터 빅뱅 △탄소프리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벤처 육성 △맞춤형 소득·주거·고용·돌봄안전망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K-교육 고도화 △저출산 5대 패키지(영아수당, 첫만남 축하바우처, 부부 동시육아휴직...
안 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공공산후조리원 증설 △손주돌봄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비율 확대 △영아전용·육아 휴직 연계형 어린이집 확대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4차산업 혁명 인재교육 △서울형 육아 휴직수당 지급 △육아 휴직 대체인력 50% 경력단절 여성 채용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을 높이고, 온종일돌봄을 확대해 돌봄 공공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
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을 높이고, 온종일돌봄을 확대해 돌봄 공공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장애인...
그는 “그래서 육아휴직 늘리고 영아수당을 제공하기로 한 것인데, 기업 측에서는 육아휴직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과 일자리가 없으면 저출산 대책이 해결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그게 저출산 대책이냐는 내용이 경쟁한다”며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는 간접 대책이라고...
0세, 1세가 있는 가구에 매월 양육비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꾸러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첫째 아이 출산 시 360만 원, 둘째 1400만 원, 셋째 1600만 원, 넷째...
영아수당도 신설된다. 2025년까지 어린이집 이용 또는 미이용 시 양육수당은 50만 원으로 통합된다.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 위해 60만 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가 총 300만 원 규모로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과 고령자 경제활동참여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제고, 지역소멸 대응 등의...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0~1세 영아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에게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늘린다. 다자녀 지원 기준도 2자녀로 범위를 넓히고, 다자녀 가구에 전용 임대주택 2만75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바우처(200만 원)를 신설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36개월 영아를 둔 부모가 긴급한 사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보육시설에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아주는 제도다.
올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483개의 시간제보육반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207개 반을 추가 설치해 총 690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110억 원에서...
‘유아교육법’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만 3세는 신체·언어 발달이 향상돼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나이이며,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시기다. 정부는 공적 양육체계에서는 보육교사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2만9000명을 중심으로...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특히 영아기에는 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육아휴직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아동 중심, 안심 보육, 공공성 강화, 서비스 유연성·다양성 확보라는 4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아동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등 각종 지원정책과 양육 관련...
정부는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을 독려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해외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국내에서 양육수당을 받아 챙기는 부정수급을 막고자 이르면 9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와 집을 마련해주고, 아동수당을 준다 한들 아이를 더 많이 낳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30대 여성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였어요. 더 벌수록 삶이 편안해지니 아이를 안 낳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가 우선 형성돼야 해요. 일명 ‘독박육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우...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6일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현재보다 두 배 올리고, 초등학생부터 고교생까지 자녀1인당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인구재앙이 예정돼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는 출산 부모에게 아이 1명당 양육수당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듣기엔 그 돈만으로도 충분히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 한 달 기저귀, 분유 값만 해도 20만 원가량 되는데 다른 필수품 구매비용까지 합하면 아이 1명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 만만치 않다.
저출산 시대의 출구는 ‘출산’ 그 자체다. 에둘러 돌아갈 필요도 없다. 출산을...
정부는 당초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 중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 원 더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계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분이 빠졌고 결국 정부 예산안으로만 보면 내년에도 현행과 같은 수준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게 됐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전업주부(구직ㆍ재학ㆍ직업훈련ㆍ장애 등의...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이 만1세에서 2세 이하로 상향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이 늘어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도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되고 3년간 지원연령도 만15세까지 늘린다.
생계급여 수급자 최대급여액이 5.2% 인상(월 127만 원→134만 원)되고 주거급여도 월 11만3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2.5% 인상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으로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2세로 확대한다.
남성 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 지원금 상한액도 둘째 아이부터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1800곳인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2800곳으로 1000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초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도입한 빅데이터 활용 학대아동 조기발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