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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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이와 함께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을 받거나 조세범처벌법 등 법상 조세 포탈‧회계 부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공제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도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상속인 요건도 강화된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

2023-01-18 15:00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영농을 물려받는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제 기준 완화를 비롯해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까지 3년 연장된다. 먼저 농어촌주택을 사고 기존 주택을 팔...

2023-01-02 15:47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또, 농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 원으로 확대하되, 가업상속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피상속인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10년으로 강화한다. 일각에서는 가업승계 상속공제 확대 등 가업승계 지원이 '부의 대물림'을 수월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2022-07-21 16:00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영농상속공제 가액을 상향해 후계농 가업 승계를 촉진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와 상환기간도 늘린다. 이 외에도 △마을주치의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유통비용 대폭 절감 △군·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 국산농산물 우선 공급, 급식단가 인상...

2022-03-12 08:00
태영호 "상속세 연부연납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2021-12-06 09:05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은 보류됐다. 애초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2021-11-30 19:30
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이는 공제 제도 때문인데,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등 인적공제와 가업·영농 등 물적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 원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등이 공제된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2021-03-09 12:53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아들 2명 '공동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영농업종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적용 제외 업종을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다만, 작물재배업 중 종자ㆍ묘목생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첨단바이오 업종에 속해 가업상송공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아울러 가업용 자산 총액 중 부동산(토지ㆍ건물)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2015-12-23 12:00
올해 농업인 비과세ㆍ감면 연장으로 총 1조550억원 세 혜택

기존 감면 제도 외에도 음식업자가 직접 탁ㆍ약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됐고,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5억원→15억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축사용지 추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 한도 상향(300평→500평) 등이 새로 반영됐다. 이밖에 일부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농업 관련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일원화(연간...

2015-08-10 11:00
[세법개정] 영농인 자녀에게 상속 시, 상속세 최대 15억원 공제

영농인이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15억원까지 확대된다. 축산농가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는 축사용지가 새로 들어간다. 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2015-08-06 13:52
［고품질 안전축산물로 FTA 파고 뛰어넘자］피해農 단순지원 탈피…경쟁력 강화·수출확대 ‘공세적 대응’

8%로 낮추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도 현행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또 구제역 방역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무허가축사 양성화,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 영농상속공제 한도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우유소비확대, 대기업과 소비촉진 MOU체결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5-01-19 10:24
[고품질 안전축산물로 FTA 파고 뛰어 넘자] 3중고 겪는 축산농가, 정부 지원 발벗고 나서

축산 분야 6개 사업 금리인하, 구제역 방역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무허가축사 양성화,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우유소비확대, 대기업과 소비촉진 MOU 체결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 단체들은 이러한 정부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기존 경쟁력 제고 대책 보완과 공세적...

2015-01-16 10:25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소득세법 개정안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증가 등(정부안)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액 확대 등(정부안) ◦개인사업자 운영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속세 면제(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2014-11-26 16:42
여·야·정, 한-호주·캐나다 FTA 처리합의… 추가 피해지원금 4000억원

이 밖에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은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구체적 현실화 방안은 전체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산우유사용 확대를 위해 우유자조금 조성을 확대해 소비촉진을 꾀한다.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는...

2014-11-13 14:36
[전문]여야정, 12월2일까지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키로

이와 함께 여야정은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현행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축산정책자금 중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1.8%로 인하하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은 금리를 2%로 인하키로 했다. 다음은 여야정 합의서 전문. 「국회...

2014-11-13 14:09
장수기업 가로막는 황당한 가업상속세

더 큰 문제는 농우바이오가 기업 분류상 영농법인으로 돼 있어 최대 5억원밖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최대 300억원이지만 농우바이오는 이마저도 혜택을 못받는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 당초 농우바이오는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해결 방안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대답은...

2013-09-26 10:36
국세청, ‘상증세 탈루혐의 1만9400여명’ 특별점검

국세청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0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상속·증여세 공제·감면과 관련,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만94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상속공제의 경우 부모는 사망 전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해야 하고, 사망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

2012-08-24 11:10
[2011 세제개편]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이밖에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4년말로 3년 연장하고, 영농상속재산 공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또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농지를 영농상속재산으로 인정하던 것을 피상속인의 거주지 소재 농지 등으로 제한한다.

2011-09-07 15:00
[한-EU FTA] 피해산업 대책은?

또 축산농가 가업상속에 대해 영농상속공제액은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액도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EU FTA에 따른 축산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등 모두 10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의 한미 FTA 대책 투자계획...

2011-05-05 10:10
[한-EU FTA 비준] 피해산업 대책은?

또 축산농가 가업상속에 대해 영농상속공제액은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액도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EU FTA에 따른 축산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등 모두 10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의 한미 FTA 대책 투자계획...

2011-04-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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