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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

2024-07-20 08:00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부랑아 단속’을 명분으로 외딴섬에 세워졌던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지급 기준도 앞선 판결보다 크게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전준영‧정문기 재판장)는 11일 이모 씨 등 선

2024-07-19 14:01
트럼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미치광이…경찰 진압 보기 좋았다”

“모든 대학들, 일반 학생 위해 캠퍼스 되찾아 달라”컬럼비아대 경찰 투입 칭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일선 대학들을 장악하고 반전 시위를 벌인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그는 위스콘신주에서 지지자 연설을 마친 후 “모든 대학 총장들에게 즉시 야영지를 철거하라고 전한다”며 “모든

2024-05-02 11:02
미국 컬럼비아대 “점거농성 학생 퇴학” 경고…경찰, 시위대 50여 명 연행

18일 이후 미 전역 대학가서 1000명 이상 체포돼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컬럼비아대학이 반전시위대를 향한 강경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뉴욕 컬럼비아대학 총장은 교내 캠퍼스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학생을 퇴학 처분하겠다고 경고했으며, 뉴욕 경찰은 교내에 진입해 시위대를 체포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2024-05-01 14:53
미국 대학생 반전 시위 확산…극단적인 ‘親이스라엘’ 정책 반대

동부 보스턴부터 서부 LA까지 확산시위 격렬해지며 경찰 진압수위도↑극단적인 친(親)이스라엘 정책 반대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반전 시위가 확산 중이다. 동부에서 시작해 서부까지 시위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수백 명이 체포되는 형국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ㆍCNN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2024-04-26 08:15
네타냐후, 미국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나치에 비유…“반유대주의 폭도들”

“역사적으로 이러한 비방은 유대인 공격으로 이어져”“1930년대 독일 대학가 연상시켜” 미국 대학가에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번지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들을 나치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2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유대주의 폭도들이 주요 대학을 점령했

2024-04-25 11:09
미국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 골머리…컬럼비아대, 대면수업 중단

하버드야드 26일까지 출입 제한뉴욕주지사 “학생들 불안해해”바이든 “노골적 반유대주의” 비판 미국 대학가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컬럼비아대학교는 대면 수업을 중단하는가 하면, 하버드대학은 캠퍼스 중심부인 하버드야드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은 이날 친팔레스타인

2024-04-23 10:59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17일 세상을 떠난 고(故)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 여사의 빈소에 야권 지도부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직접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문한 뒤 “박종철 열사 사건은 80년대 민주화투

2024-04-18 15:34
‘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씨가 17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연합뉴스와 유족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9일 오전 8시,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 후 모란공원이다. 정 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의 고

2024-04-17 17:20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

2024-04-12 16:48
‘노벨상 후보 지명’ 21세 기후활동가 툰베리…네덜란드 시위 중 체포

스웨덴 출신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21)가 네덜란드 시위 중 체포됐다. 6일(현지 시각) AFP 통신은 툰베리가 기후운동단체 ‘멸종반란’이 네덜란드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을 규탄하기 위해 헤이그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고 보도했다. 활동가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헤이그 시내 의회 건물로 향하는 12번 간선도로

2024-04-07 00:55
"○번 찍어" 기표소서 아내에 투표 강요한 80대 남…결국 현행범 체포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에게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하라고 강요하던 8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됐다. 5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8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경 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

2024-04-05 19:53
이재명 인천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체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천시당 출정식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남성이 28일 검거됐다. 이날 오후 5시 3분쯤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경찰은 걸음걸이가 이상한 남성 A씨를 발견하고 탐문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확인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진행되는 인천시당 출정식에 4시부터 참석해 유세를 하고 있었다

2024-03-28 18:29
“웰컴백 준호” 손흥민, 귀국 환영 세리머니…손준호 “여름 그라운드 복귀 희망”

중국 소속팀의 승부조작 사건에 휘말려 10개월 동안 중국에 구금돼 있었던 손준호가 25일 귀국했다. 그는 이르면 올여름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다. 27일 손준호의 에이전시 NEST는 연합뉴스에 “손준호가 일단은 부산 자택에서 가족과 쉬면서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준비가 된다면 당장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를 추진하려 한

2024-03-27 15:26
“계속 운다” 박문성이 전한 손준호 귀국 뒷이야기

중국에 구금됐던 축구선수 손준호(32)가 약 10개월 만에 석방된 가운데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손준호의 심경과 뒷얘기를 전했다. 박 위원은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를 통해 이날 귀국한 손준호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손준호의 결혼식 사회를 봤을 정도로 친분이 있다는 박 위원은 “전화 한 통이 왔다”라며 “모르는 번호여서 받았는데 손준

2024-03-26 08:42
친구 손준호 석방 소식에…이재성 "기쁜 소식을 들어 감사해"

태국 원정 경기를 앞둔 이재성(마인츠05)이 친구 손준호의 석방 소식에 소감도 밝혔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 이재성은 25일(한국시간)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재성은 이날 손준호의 무사 귀국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손준호와 저는 친구이고, 오랫동안 축구를 같이해왔다"라며 "(손준호가 중

2024-03-26 06:33
축구선수 손준호, 中구금 10개월만에 석방돼 귀국

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축구선수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10개월여 만에 풀려나 귀국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손준호는 최근 중국 교도소 구금기한이 만료돼 한국에 귀국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중국 당국에 연행됐다.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2024-03-25 21:01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피의자 4명, 고문 당한 모습으로 법정 출석

4명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의 남성 1명은 병원에서 휠체어 탄 채로 출석 BBC “적어도 한 명은 전기 충격 고문 당해” 사망자 137명으로 늘어 러시아 당국이 모스크바 공연장 총격 사건의 피의자 4명을 기소한 가운데 이들이 고문을 당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했다고 BBC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러 용의자 4명은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2024-03-25 15:43
지하철 시위 중 경찰 때린 혐의…전장연 활동가 구속기로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했다. 13일 오후 2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공동대표는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복되는 경찰 연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아침 선전전마저도 혜화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

2024-03-13 16:03
중국 시진핑 관저 ‘중난하이’에 차량 돌진…운전자 연행

양회 폐막 직전 관저에 차 돌진사건 발생 직후 운전자 끌려가외신 "中 공산당에 대한 반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 의문의 검정 세단이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을 앞두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 대만과 영국 매체가 일제히 보도 중이

2024-03-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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