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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우석훈 경제학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 전문가도 비례대표 등의 제도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보해줘야 하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등으로 제도 자체가 많이 변질됐고 경제 전문가에 대한 기회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 학자나 관료, 기업인 출신들도 그간의 국회 입성 후 성과나 의정 활동 중...
    2024-04-16 16:27
  •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 확정…조국당 12석·개혁신당 3석[4.10총선]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 확정…조국당 12석·개혁신당 3석[4.10총선]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총 46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국민의미래는 18석,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2석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미래에서는 최보윤·박충권·최수진·진종오·강선영·김건·김소희·인요한...
    2024-04-11 18:28
  • 제3지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제3지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채 교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은 대통령제‧양당 정치와 결합돼있기 때문에, 다당제를 위한 제도보다는 양당 구도를 강화하는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독자 노선을 걷기로 한 결정 등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준연동형 비례제의 ‘현실’을 고려한 조국혁신당만이 이번 총선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2024-04-11 16:13
  •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그러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병립형에서 준(準) 연동형 비례제로 변경됐다”며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헌법소원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아홉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조국혁신당의 마이크가...
    2024-04-02 16:45
  •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제도가 바뀐 만큼...
    2024-04-02 10:27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이어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라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로 위임...
    2024-02-21 14:44
  • [속보]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속보]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그러면서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다”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2024-02-21 10:18
  • 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조국 씨에게 뒷문으로 우회해 배지를 달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에선 국회의원 배지를 절대 달 수 없다. 그렇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정하고...
    2024-02-13 10:31
  •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4년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했던 이 말은 얼마 전 선거제를 심의하던 민주당 허영 의원에 의하여 부활하였다. 이 참혹한 말만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전권을 쥔 야당 대표의 ‘결단’에 의하여 한동안 잊었던 그 기이한 선거방식도 되살아났다.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과 국가권력의 근간을 정하는 선거제도를 국민이 알 필요가...
    2024-02-13 05:00
  •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준연동형 뭐길래…4년 전 꼼수 반복 우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 핵심이다. 100%를 채워주는 연동형과 달리 절반인 50%만 연동하기 때문에 준(準)연동형으로 불린다. 예컨대 A당이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5%를 얻었다면 전체 300석 중 15석(5%)이 배정되는데, A당이 지역구 5석을 확보했을 때...
    2024-02-12 13:59
  •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비례대표 투표를 하면서 자기 표가 어떤 식으로 선거에 반영되는지를 모른다. 저도 모른다”며 “이것은 자기들 욕심과 이해관계다. 선거제도가 복잡해지는 방향이 민주주의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한 번도 변한...
    2024-02-07 14:27
  •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하지만 당시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배분) 유지를 주장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도 가세(더불어시민당)하면서 양당이 비례 47석 중 36석을 가져갔다. 양당에 의해 제도 자체가 형해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었던...
    2024-02-06 15:31
  • 홍익표 “준위성정당 추진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홍익표 “준위성정당 추진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여당 꼼수에도 원칙 지키려 노력한 결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현실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여당의 꼼수에도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2024-02-06 11:23
  • 윤재옥, 野 ‘준연동형’ 고수에 “의회 독재 계속하겠단 선언”
    윤재옥, 野 ‘준연동형’ 고수에 “의회 독재 계속하겠단 선언”
    윤 원내대표는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제보다 나은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 방식을 거쳐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를 언급하며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2024-02-06 10:25
  •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직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인데요.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우게 되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2024-02-05 16:46
  •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취지로 하는 준연동형이 의미가 있으려면 첫째로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되고, 둘째로 비례정당도 엄격한 공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보완 없이 4년 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지금 연동형은 군소 야당과 시민사회가 민주당에 비례를 구걸하는 '구걸 제도'로 전락했다"고...
    2024-02-05 14:58
  • 민주당, 4·10 총선 비례대표제 '전당원 투표'로 정한다
    민주당, 4·10 총선 비례대표제 '전당원 투표'로 정한다
    당내에선 지난 대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제도에서 여당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총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원상복구'하는 안을 확정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서둘러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2024-01-31 21:42
  •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최근 민주당 의원 80여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에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 소수정당에 비례 30%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에 권역별 병립형을 도입하자는...
    2024-01-29 15:37
  • 野, 돌고돌아 '권역별 병립형' 무게
    野, 돌고돌아 '권역별 병립형' 무게
    당 고위관계자는 "제도는 간명해야 한다"며 "모두의 뜻을 받아주려고 계속 뭘 섞으면 제도가 난해해질 수밖에 없다. 합의 여지가 있는 권역별 병립형이 무난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찌감치 '준연동형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전제한 권역별 비례제는 민주당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2024-01-25 15:13
  •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대 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혁신과제 목록에 올렸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당내 삼권분립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2024-01-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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