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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영끌' 집주인 늘었다고? 실상은 부모 지원사격 더 많아…"부의 대물림 심화"

또 순자산 상위 20%인 30대 매수자는 1만7744명, 원가족 지원금이 1억5000만 원 이상인 매수자도 7480명을 넘겨 영끌 매수자 보다 각각 16배, 6.9배가량 많았다. 이를 종합할 때 20·30세대는 영끌 보다는 순자산 5분위에 해당할 만큼 충분한 자기 자금을 갖추거나,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증여를 받은 주택 매수자가 더 많다는 게...

2024-05-13 17:03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2024-05-13 16:04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특정 정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단기 소비부양 처방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정규철 경제전망실장·마창석 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4-05-13 12:00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아울러 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 결과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 등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2024-05-03 10:00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연간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편성 및 세제개편부터 사회 이동성 개선을 중요요소로 고려할...

2024-05-01 08:00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을 먼저 추진하고, 필요한...

2024-04-29 20:05
이재명, 尹과 첫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워...첫 소통에 의미”

민생지원금 얘기에 尹 “인플레 우려”“채상병 특검 논의 못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한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가진 회담이 끝난 뒤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회담에서 이 대표 측 배석자로...

2024-04-29 18:40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李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수용과 추경 예산을 수용해달라는...

2024-04-29 17:02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1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소비활성화가 진작되고 있다는 현 상황을 고려해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등의 대체 방안으로 협치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아니면 이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요청했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의...

2024-04-29 16:41
700일 걸린 첫 영수회담서 130분 논의...25만원 수용·가족 의혹 정리 등 언급

이 대표는 이날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의료·연금개혁 협력 △거부권 행사 자제 및 특검 수용 △가족 등 주변인사 의혹 정리 등을 대부분의 의제를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검은 정장에 남색 넥타이를,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했다. 윤...

2024-04-29 16:31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앞으로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거나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발표할 때 단순히 “‘어려운 곳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뜻이구나”라고만 받아들이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도리어 정책금융기관이 부실에 빠질 위험은 없는지, 정책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지는 않는지, 자금...

2024-04-28 13:22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일단 환영의 분위기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존 인원이 다시 복귀했을 때 대체 인력의 계속 고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며 “인원 채용 시 직접 인건비 외에 세액 감면 등의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2024-04-26 05:00
美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보조금 8.4조…삼성 이어 4번째 규모

아울러 이번 보조금이 뉴욕주 클레이에 들어설 4개의 D램 반도체 생산 공장 중 초기 2곳의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 달러, 연구·개발 지원금으로 총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1조4000억 원)를 지원하도록 했다.

2024-04-25 20:15
현대차·기아, 부품사와 상생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현대차·기아는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 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2·3차 협력사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현대차·기아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2·3차 협력사 인턴십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협력사의 사무실, 화장실...

2024-04-25 14:32
[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3% 증가에 그쳤다는 민간 기업분석연구소의 진단도 있다. 그동안의 재고 증가세가 사실상 멈춘 것으로, 국내 기업 경기에 볕이 들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무분별한 돈 풀기를 압박하는 저질...

2024-04-24 05:00
하프모어ㆍ고이장례연구소ㆍ아폴론 등…4월 3주 투자유치 스타트업

아폴론은 팁스 지원금을 포함해 지난 10개월 동안 약 40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테사 블루칩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가 시리즈A2 라운드에서 에코투자파트너스 등으로부터 88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회사는 이번 라운드에서 총 150억 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테사는 추가 유상증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테사는 글로벌 블루칩 미술품을 조각...

2024-04-20 06:00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통화에서 "당장 돈을 주는 것이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구조 변화가 안 되면 문제는 반복된다"면서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인 지원금을 준다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주성은 최저임금을 올린 만큼 소비가 되고 경기가 선순환된다는...

2024-04-18 15:57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재정지출 대비 소비 증가 효과를 26.2~36.1%로 추정했다. 13조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풀면, 단기적으로 소비가 3조3000억~4조7000억 원 늘어난단 의미다. 소비수요 증가는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는 경기가 안 좋아 민생회복지원금의 물가 충격이...

2024-04-18 15:04
‘바늘 없는 연속혈당측정기’ 아폴론, 23억 원 규모 투자 유치

아폴론은 팁스 지원금을 포함해 지난 10개월 동안 약 40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아폴론은 고도의 라만 분광 방식을 통해 체내 포도당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한국에 초소형 장치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고, 이후 미국에 약 30여 건 출원했다.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임상을 진행 중이며, 연구...

2024-04-18 08:53
“KT, 주가 추가 하락 제한적…반등 모색 시점”

그는 “자회사 중에서는 KT에스테이트(가 양호한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판매비는 6143억 원으로 번호이동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아직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주식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당 배당금 이외에 자사주 매입도 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2024-04-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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