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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꼽은 노동 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소속 회원사인 외국인투자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외투기업 국내

2023-06-20 12:00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부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체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으로 고령자를 내쫓거나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연공급이 필요한 기관·기업과

2023-02-05 13:30
"노조 동의 아닌 협의만으로 임금체계 개편 가능해야"

경총,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손경식 회장 "임금체계 개편절차 경직성 해소해야"토론자들, 임금체계 확산 방안 다양한 의견 제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절차의 경직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무·

2023-02-02 15:00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정부가 본격적으로 호봉제 손질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도한 연공성이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문제의식과 권고에 따라 구성됐다. 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

2023-02-02 10:30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중요하지만 소홀하게 취급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 노동정책이 딱 그렇다. 15세 이상 인구 4508만 명의 국민 중 일하는 취업자가 2841만 명으로 아동을 제외한 국민 10명 중 6명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정책은 크게 주목받지 못할 때가 많았다.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노사의 이해가 첨예한 노동정책을 자

2023-01-04 05:00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속도를 낸다. 다만 대다수 개혁 과제에 이해당사자들과 야권의 반발이 심해 임기 내 완료 가능성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11시간 휴식권 보장’을 전제로

2022-12-21 14:08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노동시장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29일 정부에 권고할 임금체계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노사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공짜노동’ 관행의 원흉 중 하나로 지적된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책대안 대신 ‘남용을 방지한다’는 원칙만 내

2022-11-29 10:23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경총 조사 결과, 리쇼어링 가장 큰 저해 요소 ‘노동규제’"동남아 인건비 한국 4분의 1 수준"…"파격적 유인책 필요"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국내 복귀(리쇼어링) 계획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해외 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기업이 계획이 없었다고 27

2022-09-27 12:00
대한상의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재확대”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던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일상 회복으로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임금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던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지난해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회복되면서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08-30 12:00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정부가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또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 다만, 연금 개혁은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고,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제도 완화는 노동단체와 야당이 반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16일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2022-06-16 14:00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을 막기 위해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2022-06-09 14:28
[기자수첩] 尹정부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 만들려면

요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입사 시험을 준비 중인 공시생들이 어느 때보다 시험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부문의 채용 규모가 크게 줄어 올해가 취업 문턱에 바짝 다가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우려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준비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효율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무원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여

2022-04-11 11:01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내로 확대…노사 합의 방식도 손질주 120시간 근로 실현 가능…노동계 "무한수탈, 노동지옥 문 열릴 것"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2022-03-29 09:20
윤석열, ‘하나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 청년간담회 비공개로 진행

다른 행사서는 인국공 사태 원인 진단“이념지향적 정권, 노동시장 공정성 망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청년간담회인 ‘하나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내기대)’가 주최한 ‘MZ세대와 함께 공정과 공존 일터를

2021-12-28 20:46
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우리나라 5인 이상 기업 10곳 중 절반이 넘는 곳이 60세 초과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58.2%가 현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은 부

2021-12-19 12:00
박용진,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공약…“연금 적자 메꾸기에 청년 소득 동원 불공정”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3일 연금 기득권을 타파하자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국민연금으로 통합시키되, 통합 이전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MZ세대의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해체하고 과감한 '기회의 재분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

2021-08-23 13:38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연차따라 임금 올라 조기 퇴출…임금피크제는 임시방편일 뿐 정부, 연금 전 중고령자 위한 일자리 제공에 적극 나서야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만 60세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만 62세에서 2023년 만 63세, 2033년 만 65세로 늦춰진다. 공적 연금은 시민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뒤에도 생계를 보장받게 하는 제도다. 취지상 은퇴 연

2021-06-16 05:00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코로나 사태가 반년이 지났는데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일상도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다. 올해 초만 하더라고 재택근무를 비롯하여 텔레워크(Telework:원격근무)에 생경해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텔레워크를 실시하면서 오히려 생산성과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기업이

2020-07-26 16:56
[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기관 간 임금 격차 커 '걸림돌' 노사 간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개혁 지향화되 방법 고민 필요 “근무 기간만 길면 높은 보수를 받는 기존 ‘철밥통’ 관행을 깨고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노동혁신 과제 중 하나로 직무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2020-07-17 05:00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걸었지만…기업 확산 ‘글쎄’

정부가 13일 여전히 호봉제 위주로 돼 있는 국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돕기 위한 매뉴얼을 제시했다. 근속연수 중심의 호봉제에서 벗어나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매뉴얼이 강

2020-01-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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