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철도시설 인근이나 차량기지 이전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및 개발지침 마련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지원 확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현재도 역세권 개발을 지원하기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의 긴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용적률 조정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용산개발사업의 순항을 위해 용산사업 참여 건설사들은 현재 608%인 용적률을 상한선인 800%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과밀개
국토해양부가 지난 3일 철도 역세권 용적률을 높이는 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 이 법령안과 관련해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대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제외하는 조정 의견을 9일 제기했다.
지난 3일 국토해양부가 철도 역세권 용적률을 높이는 법령안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추진중인 가운데 서울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