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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앞서 김 의장은 여야의 이태원특별법 협상이 공전하자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법안 내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 시기를 총선 뒤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2024-01-09 10:43
  • 野 "이태원법 단독 처리 가능성…'與입당' 이상민, 심판받을 것"
    野 "이태원법 단독 처리 가능성…'與입당' 이상민, 심판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가 불발될 경우 내일(9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5선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선 "배신과 야합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있다...
    2024-01-08 11:49
  •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8일 재논의與 "9일 재표결해야"…野 "법적 검토부터"민주, 권한쟁의 만지작…범야 공조 여론전도 윤석열 대통령의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새해부터 급랭 정국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율과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논의...
    2024-01-05 17:46
  •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여야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한 끝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거시 정책과 금융을 아우른 정통 경제관료로,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았고, 기획재정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 등을...
    2023-12-29 09:28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이날 화평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ton)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반대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2023-12-22 16:56
  •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21일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2023-12-21 16:57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의 실거주 의무 폐지안에 대해 야당 내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 불발로 연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2023-12-21 15:41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아는 막판까지도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이날 합의가 무산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여야가 예산안...
    2023-12-20 15:4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아는 막판까지도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이날 합의가 무산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여야가 예산안...
    2023-12-20 15:10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정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내(9일) 처리도 불발된 예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분야별 증감액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어느새 여야가 두 번째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R&D(연구개발)·정부 특수활동비·지역화폐 등 쟁점...
    2023-12-17 14:16
  •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만일 협의체에서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어 연내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도 논의가 불발되면 연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데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산은 부산 이전은 백지화될 수도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야당 승리로 끝나게 되면 여당에서도 산은 부산 이전 공약을 더이상 매달리기 보다는 민심을...
    2023-12-12 05:00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앞서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되자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논의...
    2023-12-11 14:01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 중점 예산 등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2023-12-10 14:58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과 내년 1월 9일 등 3차례 열기로 했다.
    2023-12-08 16:15
  •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여야가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 쟁점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등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은 6일 1소위에서 합의를 거친 이후 전체회의...
    2023-12-05 21:06
  •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다만 방문 시간이 최고위원회의 등 이 대표와의 일정과 맞물려 만남은 불발됐다. 이 대표는 최고위를 마치고 11시부터 서울 성북구에서 연탄 나눔봉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한은 당대표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수령했다. 박 시장은 천 의원에게 서한을 전달하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시민의 걱정이 많다"며 "(산은법은) 단순히 기관 하나...
    2023-12-04 10:54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년째 법정시한 초과…연말까지 협상 이어갈 듯 野, 8일 쌍특검 강행 vs 與 "金 의장, 상정 부담"민생법안 400건 이상 계류…"총선 셈법" 지적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불발됐다.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2023-12-03 15:13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불발된 가운데,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2023-12-02 07:00
  •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산은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됐으나 다시 이슈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산지역 의원들과 부산 지역 현안 회의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고 있을 부산 시민을...
    2023-12-01 05:00
  •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여야는 이날 정부안에 담긴 '결혼' 외 '미혼 출산'의 경우도 증여세 추가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 가업 승계시 증여세 완화 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300억 원 이하로 늘리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2023-11-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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