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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28일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남 씨의 모친 집에서 남 씨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5대 정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4월 A 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2024-05-28 16:21
  • 불안한 입시생 제자 성폭행한 성악 강사…“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낼 수 있어”
    불안한 입시생 제자 성폭행한 성악 강사…“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낼 수 있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상습강간과 강간치상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의 한 입시 교습소에서 제자 B 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악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는...
    2024-01-17 10:40
  •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A씨(20대)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2023-12-06 20:28
  •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로 성악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2023-11-27 10:40
  •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부부 관계인 A(47) 씨와 B(4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2023-10-17 06:36
  •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1부와 조세범죄조사부에는 검사 5명이 포함됐지만 형사2~9부, 여성아동범죄조사1‧2부 등에는 검사가 각각 4명씩이다. 반면, 반부패수사부 등 특수 수사로 상징되는 4차장검사 산하에는 검사 수가 유지되고 있다.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반부패 1~3부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각각 12명, 11명, 7명, 총 30명의 검사들이...
    2023-10-09 09:00
  •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담임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올해 5월 30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 등 별도의 불복 절차는 제기되지 않아...
    2023-08-11 16:59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친모 A 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2023-06-27 16:35
  • 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2023-06-22 15:05
  • 현직 경찰, 앱에서 만난 여성 수십명 불법 촬영ㆍ소지…구속 기소
    현직 경찰, 앱에서 만난 여성 수십명 불법 촬영ㆍ소지…구속 기소
    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려 6년간 2~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며 28차례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는 휴대전화...
    2023-06-01 23:03
  • 남친과 놀러갔다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대체 왜?
    남친과 놀러갔다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대체 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1월 20일 오후 강원 고성군 소재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A...
    2023-04-27 06:44
  •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14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 B씨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후견인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1년 만인 2020년 B씨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팔아 얻은 10억 원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2023-04-14 21:31
  • 검찰, 10년간 12명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 10년간 12명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12명의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A(32)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피해자 1명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A 씨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10년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질렀고 이로...
    2023-04-04 15:59
  •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서준원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께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2023-03-31 16:38
  •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이날 서준원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023-03-24 07:04
  • 롯데, 투수 서준원 방출…“미성년 상대로 범법행위”
    롯데, 투수 서준원 방출…“미성년 상대로 범법행위”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서준원은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으나 입건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 측은 “선수의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 앞으로 엄격하게 성인지 교육을 시행해...
    2023-03-23 17:01
  •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0일 4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과 공모해 지난해 10~11월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2022-12-20 12:26
  • ‘성폭행범’ 박병화, 외출 제한 시간 3시간 연장
    ‘성폭행범’ 박병화, 외출 제한 시간 3시간 연장
    10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박병화의 외출 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로 연장한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박병화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보육 시설, 아동·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앞서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2022-11-10 19:53
  •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2022-10-28 09:18
  • 'B.A.P 출신' 힘찬, 성추행 재판 중 또…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B.A.P 출신' 힘찬, 성추행 재판 중 또…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27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종민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 4월 17일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외국인이었다. 여성 2명은 피해를 입은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2022-10-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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