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 방침을 수차례 강조해온 가운데 여가부가 내년 예산을 되레 올해보다 증액 편성했다.
30일 여가부는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을 2022년 본예산 대비 5.8% 증가한 1조 550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조 801억 원, 2020년 1조 1191억 원, 2021년 1조 2325억 원, 2022년 1조...
여가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공개데이트폭력 경험 5%…스토킹 피해 2.5%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16.1%는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한 번이라도 폭력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성인과 일대일 대화를 경험한 만 14~18세 여자청소년의 경우 28.8%가 상대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1415명의 미성년 자녀가 1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부모 가구의 가장 큰 고충은 경제적 문제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245만 3000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수입(416만 9000원)과...
사회의 모든 철학적 고민을 돈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치환해버린 진보의 현금복지 담론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기에 비판받았지만, 애초에 보수정당은 사라져야 했던 북풍을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60년째 북풍의 나발을 불면서 선거에 이겼다고 착각하는 집단은 아마 지난 3번의 선거 승리를 복기하면서 여가부 폐지 정도의 나발만 불면 젊은 세대가...
앞으로 여가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4일 여가부가 지원하는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에 대해 폐지를 촉구했다. 이후 여가부는 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달 말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양육비 5000만 원 이상 미납 시 출국 금지 대상이었던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상황일...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을 끌어내면서다.
“여성에게는 일상적인 경험이라 영화로 만들려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이런 게 영화로 만들만 한 얘기야?’ 같은 말을 하면 창작자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기세가 꺾이는 거죠. 그때 여성영화제가 나서서 ‘이거 네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후속조치…여가부 교육 참여 저조 대학 명단도 공개전문가들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성교육”, “강연 아닌 토론 등 다양한 콘텐츠” 조언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이후 후속 조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9월부터 대학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총 100회 이상 실시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가부의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국내 결혼중개업체 중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곳은 10.9%에 불과했다. 연평균 매출액이 1200만 원 미만인 업체가 54.6%로 절반 이상이다. 영세·중소 규모가 결혼중개업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결혼중개업체 중 회원 수가 300명 미만인 곳이 80% 이상이다. 2019년 12월 기준...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대선 공약 자료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직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는 지난해 8월경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으나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여가부,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전방안’ 후속조치
다음달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전방안’ 후속 조치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를 받는 한부모도 종전과 달리 아동양육비를...
여가부 업무보고에서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뤄진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 △경제위기에 따른 한 부모 가족과 위기 청소년 지원 확대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 증가 적극 대응과 가족 서비스 강화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만전 등을...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 58% 아이돌보미 17만 확대 등 ‘가족 정책 중심’ 업무보고여성폭력 아닌 ‘5대폭력’, 남성 성범죄피해자 전문보호시설 설립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 지시
25일 김현숙 장관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실시했지만, 여가부 폐지에 관한 내용은...
취임 두 달 동안 파악한 여가부 주요 현안에 관해 보고한다.
김 장관은 앞선 20일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반적인 일정 조정 차원으로 순연하겠다고 밝히며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선 오전 언론을 상대로 사전 브리핑을 연다.
이후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 위원장은 주요 입법 과제를 거론하면서 “세법개정 문제에서 고물가 대책까지,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대책, 공급대란, 코로나19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대책, 방송장악 음모와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대응, 신북풍몰이, 경찰장악음모,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임위에 여러 현안이 산적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표공약 중 하나라 장관 임명에 '폐지할 부처의 장관을 왜 임명하나'라는 비아냥을 샀고, 통일부 폐지론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이처럼 대선 당시 폐지론을 의식해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통일부 업무보고 일정을 빠르게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가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배경에 대해 “어제(21일) 여가부 업무보고 연기와 비슷하다. 일정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업무보고 시간이 너무 뒤로 밀려서 다시 잡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예정됐던 여가부 업무보고가 미뤄진 것도 같은 이유였다. 대통령과 정부부처의 일정이 맞지 않아 재조정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가부 일정...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연기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오후 늦게 예정됐던 여가부 업무보고는 전체 일정 조정 중이라 순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가부 일정 연기는 여러 일정 조정 과정에서 순연된 것으로 자주 있는 경우”라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 각 부처의 사정과 국회 사정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주요 여성 관련 단체장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은 물론 여가부가 가야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를 비롯한 주요 여성단체 6곳 단체장이 참석했다.
김"지금은 대한민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