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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판결문은 “외국에서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이해관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한 제도일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2022-06-13 12:00
  • "자영업자 절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어려워…최저임금 부담 여전"
    "자영업자 절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어려워…최저임금 부담 여전"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로는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적용'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23.2%),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9.8%) 순이었다. 자영업자의 기타 경영 부담 요인으로는 '원재료값 등 물가상승'이 52.0%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전경련은 연초부터 식자재 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2022-06-13 06:00
  • 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막기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
    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막기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
    이날 회의에서는 주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필요성이 제기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늘리고 직무급 도입 지원을 강화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2022-06-08 18:52
  •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오세희 소공연 회장을 비롯해 소공연 소속 회원 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희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22-06-08 16:18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차등적용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현실과 괴리되는 근본적 원인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여기서 최저임금을 놓고 근로자 측과...
    2022-06-03 05:00
  •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A.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국세청 업종 분류에 따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2022-05-30 11:35
  •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소공연은 이날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하고,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소공연은 소상공인이 구인난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2022-05-26 16:12
  •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특례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등 경기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지급능력이 취약한 중소ㆍ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2022-05-26 06:00
  •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화두는 지난해 논의에서 무산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도입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022-05-15 14:29
  •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손실보상과 관련,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업종과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대통령 공약인 1곳당 최소 600만 원 지급으로 결정했다. 우려됐던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 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의 지출구조조정, 초과세수로 재원을 마련한다. 작년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각종 연기금으로...
    2022-05-13 05:00
  •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최소 600만 원은 모든 소상공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되,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맞춤형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별도의...
    2022-05-12 16:37
  •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을 지수·등급화해 최소 600만~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되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 원도...
    2022-05-12 16:30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앞서 인수위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종에 따라 600만 원 이상의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손실보상에 손실보전금까지 합하면 인수위가 추계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총 손실액이 54조 원에 육박한다는...
    2022-05-11 09:54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 강력히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노동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면...
    2022-05-09 17:35
  •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 강력히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때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
    2022-05-09 14:47
  •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소기업 경영진 등을 만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줄곧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법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성원...
    2022-05-04 18:03
  •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소기업 경영진 등을 만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줄곧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법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와 달리 이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거론하며 "위원들이 심의해...
    2022-05-04 16:44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이장원 위원은 “업종별로 차등을 둬 음식ㆍ숙박업에 임금을 덜 준다거나 할 때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나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또한 업종별, 지역별 구분 적용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생산성ㆍ지급능력 등을 고려할 경우 차등 적용...
    2022-05-02 17:57
  •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1기 신도시 정비사업ㆍ코로나19 손실보상 주목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1기 신도시 정비사업ㆍ코로나19 손실보상 주목
    손실보상 관련해 업종ㆍ규모별 차등 지급안도 비판의 대상으로 올랐다. 이에 인수위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 9000억 원을 제외한 33조 1000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러한 이유로 내일 발표될 국정과제에 윤 당선인의 공약이 얼마나 반영됐을지 관심이 쏠리고...
    2022-05-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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