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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대형마트 규제의 경우 규제 도입 이전에는 골목 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업역 갈등이 있더라도 민간의 영역에서 조정됐으나, 규제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상생이라는 원래의 정책 목표는 달성치 못한 채 사회적 갈등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기업 R&D 관련 발표를 맡은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차원의...
    2024-02-26 14:00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요구에 대해 “노사정 합의로 추진한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2023-09-13 17:10
  • “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전문건설협회,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 강력 촉구
    “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전문건설협회,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 강력 촉구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앞서 2021년 정부는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업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종합 및 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2023-09-12 14:59
  •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이 교수는 "그런데도 규제의 칼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플랫폼 산업을 위한 관대한 규제 손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플랫폼의 활성화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활성화 돼야 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공익적 측면에서 기존에 활용되어 온 규제를 전부 훼손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2023-08-31 17:38
  •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국내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산업이 업역 갈등에 가로막혀 사실상 고사 상태에 놓인 가운데 해외 리걸테크 업계 투자 규모는 15조 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7200개를 넘어섰고, 유니콘 기업 수는 9개, 상장 리걸테크 기업은 20개에 육박한다. 반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 수는 30여 개에 그치고 있다. 국내 리걸테크 대표 격인...
    2023-07-24 16:01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당시 영국은 증기 자동차 실용화에 가장 먼저 성공하고도 기존의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차를 말보다 느리게 달리도록 규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붉은깃발 규제를 만들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과 미국이 가져간 이유로 꼽힌다. 산업의 혁신과 진화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신구 갈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핵심은 정부와 국회가 중재...
    2023-06-19 06:00
  • 중소기업계 만난 김기현 “중기인 자부심 갖고 경영할수 있게 뒷바라지 할 것”
    중소기업계 만난 김기현 “중기인 자부심 갖고 경영할수 있게 뒷바라지 할 것”
    이어 “과도한 규제가 계속 부과되고 잇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혁신이 안되거나 더디다”며 “국회의 입법활동이 새로운 규제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당은 입법과정에서 새 규제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근로시간 개편 문제를 포함한 많은 현안이 난제로 놓여있는데, 이를 풀 책임이 당...
    2023-04-03 16:29
  • 대한건설협회, 제65회 정기총회 개최…투자활성화 등 5대 전략 시행
    대한건설협회, 제65회 정기총회 개최…투자활성화 등 5대 전략 시행
    총회에선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 추진과 건설 업역체계 개편 대응, 주택시장 활성화 등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협회는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활력있는 건설산업 조성을 목표로 5대 전략을 시행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투자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공사비 여건 조성 △상식과 공정이...
    2023-01-18 15:34
  • 직방, ‘11주년’ 리브랜딩…‘반값 수수료·스마트 도어록’ 공개
    직방, ‘11주년’ 리브랜딩…‘반값 수수료·스마트 도어록’ 공개
    한편, 안 대표는 최근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중개인 간 업역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프롭테크 업계를 겨냥한 규제 법안이 발의되면서 스타트업과 기존 전통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안 대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끊겼다”며 “이런 이슈가 있으면 더욱 투자유치가 어려워진다”고...
    2022-11-22 14:33
  • “전문건설업체 설 곳 없다”…전문건설업계, 건설업역 폐지·상호시장 개방 원점 재검토 촉구
    “전문건설업체 설 곳 없다”…전문건설업계, 건설업역 폐지·상호시장 개방 원점 재검토 촉구
    업체대표·종사자 299명 참여세종청사서 국토부 규탄 시위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업역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구분이 사라지면서 전문건설업계가 시장에서 설 곳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방치 국토부 규탄대회’를...
    2022-04-12 14:51
  •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10일 차기 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는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2022-04-10 20:49
  • 전문건설업계, 생존권 보장 집회…“업역체계 복원해야”
    전문건설업계, 생존권 보장 집회…“업역체계 복원해야”
    중소 전문건설사들이 건설업역 규제 폐지로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7만여 중소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2022-02-17 17:51
  •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종합건설업계 시장 독식 우려중대재해법 면책규정 마련돼야" 정부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지만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공사 수주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현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기존의 업역체계로 복원해야...
    2022-02-09 14:33
  • “중소건설기업 발전 위해 장·단기 추진 전략 필요”
    “중소건설기업 발전 위해 장·단기 추진 전략 필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은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개선 등을 통해 효율성과 기술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간 고도성장기의 건설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경직적 생산체계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소건설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금조달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비중은 점차...
    2022-02-07 16:13
  • 지난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3900여곳 업종전환…절반 이상 완료
    지난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3900여곳 업종전환…절반 이상 완료
    다수 시설물업체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으로 인해 수주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해서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올해도 계속 진행된다. 업종전환 자격(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했거나 시설물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을 갖춘 시설물업체는 건설업...
    2022-01-03 11:00
  • 전문건설협회,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전문건설협회,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대책 강구 등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협회와 조달청 간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다. 전문건설업계는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대책 강구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반영 △국가계약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건설산업...
    2021-11-25 15:59
  • 8일부터 렌터카 택시 출시 허용…매출액 5% 기여금 납부
    8일부터 렌터카 택시 출시 허용…매출액 5% 기여금 납부
    우선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 1)은 플랫폼(호출ㆍ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 당 40만 원 중 하나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300대 미만 중소...
    2021-04-07 11:00
  • 김상수 건협 회장 취임 1주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에 앞장서겠다"
    김상수 건협 회장 취임 1주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에 앞장서겠다"
    오래되고 낡은 건설산업 규제를 타파해 디지털 건설기술이 빠른 속도로 건설현장에 접목되도록 하고 업역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생산체계가 조기에 정착화되도록 해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회원사 서비스 역할에 중점을 둬 회원사의 경영 활동 지원 및 고충 처리 업무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2021-03-02 10: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석간) △제9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석간)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2021년산 마늘, 양파 예상재배면적조사 결과 30일(수) △기재부 2차관 15: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2020-12-27 09:41
  • 2022년 전문건설업 28개→14개 대업종화
    2022년 전문건설업 28개→14개 대업종화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윤성업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2018년 12월 업역 규제 폐지에 이어 업종 개편까지 완료돼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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