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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조특법 등 4개 법 수정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26일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달 1~14일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2025-08-26 09:21
"특허권·유튜브 수입 신고 누락 주의하세요"…국세청, 119만 명에 사전 안내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

2025-05-07 12:00
기부금으로 수십억 상품권 '깡' 공익법인 이사장 덜미…증여세 '철퇴'

국세청, 2024년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증여세 등 250억 원 추징공익법인 직원 가사도우미로 이용도…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기부금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해 가족 거주장학사업 대상도 특수관계 학교에만 한정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운영해 세법상 의무위반 철저 검증" 공익법인의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사는 것도 모자라 수십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2025-03-10 12:00
국세청, 3월 법인세 신고 앞둔 12월 결산법인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 법인을 위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신고 누락으로 검증 과정에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와 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홈택스를

2025-02-27 12:00
BYD ‘아토3’ 판매목표 절반 달성…상용차도 공략 [전기차 메기 BYD]

사전예약 2000대 돌파…가성비 앞세워 초반 흥행상용차 공략도 잰걸음…택시 공급 논의ㆍ전기트럭 리스 상품 출시“세컨드 카 등 가성비 중심 영역으로 확대 예상”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의 국내 공세가 거세다. ‘중국산 차’라는 거부감을 뚫고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운 전략으로 초반 흥행 몰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BYD를 기점으로 지커

2025-02-25 05:00
‘메로나 배송도 전기차로’ 식품업계, 친환경차 전환 속도

식품업계가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잇달아 전기차로 바꾸고 있다. 빙그레는 영업용 냉동탑차를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환 대상은 빙그레 영업소에서 빙과 제품 배송을 맡고 있는 차량이다. 빙그레는 올해 31대를 시작으로 230여 대의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환 완료 시 연간 700톤(t)의 탄소배출 저감 효

2024-11-12 14:06
지난해 車 내수 판매량 3.9% 증가…취득금액 78.5조 ‘역대 최대’

KAMA, 2023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 분석 발표판매량 3.9% 증가, 취득금액 78조5000억 달해하이브리드차 성장…전기·수소·디젤·LPG 감소일본 브랜드 강세…중국산 전기 상용차도 급증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득금액은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5일 이러한 내용

2024-02-15 13:15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첫 달에 전국에서 1600대 이상의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2024-02-12 14:57
'1종 오토' 면허 신설…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달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1종 보통면허에도 '오토' 면허가 신설되고 상습음주운전자는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가 도입되고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GTX-A가 개통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에 따르면 내년부터 1종 자동변속기 면허가 신설된다. 현

2023-12-31 10:00
“연두색 번호판 무서웠나”…초고가 법인 수입차 ‘불티’

법인 구매 수입차 2대 중 1대는 ‘억대’올해 1억 원↑ 법인 수입차 판매 최대치 전망내년 1월부터 법인차 전용 번호판 부착연내에 법인차 구매하려는 수요 몰려 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의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고가 법인 수입차 판매가 늘었다. 전용 번호판이 적용되기 전에 차량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2023-12-31 06:00
고가 '슈퍼카' 없어질까...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차 '연녹색' 번호판 단다

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 고가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

2023-11-02 11:00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지난해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

2023-03-21 09:11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22-07-21 16:23
3억 원 넘는 법인 '슈퍼카' 5000대 돌파…6년새 4배

정우택 의원실 조사, "2억∼3억원 법인 수입차는 2만1천여대"해외, 법인차 사적용도 사용시 소득세 부과…"제도개선 필요" 3억 원을 넘어서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선)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

2022-05-08 14:01
더존비즈온,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 개최

더존비즈온은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를 오는 1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기간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웨비나를 통해 원활한 신고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법인

2022-03-04 09:24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소득자가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구매해 절세 혜택을 얻는 행태가 지속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이투데이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국내에서 판매된 람보르기니 353대 가운데 법인이 300대(85%)를 구매한 것으로 집

2022-01-17 19:00
CJ대한통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서 A등급 획득

CJ대한통운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2021년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ESG 평가 부문인 환경(E) 부문에서 A, 사회(S) 부문에서 A+, 지배구조(G) 부문에서 A 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통합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기업지배구

2021-10-27 11:02
CJ대한통운, UN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 글로벌 최우수그룹 선정

CJ대한통운은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 ‘UN SDGs 협회’가 발표한 ‘2021 UN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SDGBI)’ 글로벌지수 최우수 그룹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2019년과 지난해 SDGBI 국내지수에서 2년 연속 1위 그룹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지수 최우수 그룹에 선정됐다. SDGBI

2021-10-25 08:51
CJ대한통운, 2030년까지 보유 차량 100% 전기ㆍ수소차로 전환

CJ대한통운은 2030년까지 보유한 차량 100%를 전기ㆍ수소차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2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제3차 선언식에서 이뤄졌다. 물류ㆍ운수 기업이 참여한 선언식은 각 기업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전기ㆍ수소차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다

2021-05-27 08:54
람보르기니 100대 중 93대는 '업무용'?…'무늬만 법인차' 질주

‘무늬만 초고가 법인차’가 질주하고 있다.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초고가 수입차 10대 중 9대는 ‘영업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꼼수를 현행법이 막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스포츠카 제조업체 람보르기니는 올해 1~9월 국내에서 227대를

2020-10-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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