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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과징금 10억”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5-10-20 16:32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언론개혁안 발표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민희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언론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5-10-20 15:37
"이낙연 OUT" 출당 청원 1만4000명 돌파…李 "몰아내면 받아야지"

野국민응답센터 李 출당 청원, 이틀만에 동의율 28% 이낙연 "당원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하면 따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를 비판해온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출당 청원 동의가 이틀 만에 1만4000명을 넘어섰다. 5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3일 게시된 이 전 대표 출당 요구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1만4185명이 동의했다.

2023-12-05 10:16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與, 포털ㆍ언론 개혁안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논의 野 “가짜뉴스 근절이란 명분으로 보도 내용에 일일이 개입”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장동 대선공작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내부적으론 포털의 책무 강화 및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정법 마련, 악의적 행위가 적발된 언론사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

2023-09-11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