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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중앙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
    2024-04-17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농업법인 통계조사' 결과 발표 △제59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흑삼의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 인체적용시험으로 입증 △농관원, 2024년 4월부터 농자재 집중점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농식품부, 아세안 시장 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와 협력 29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2024-03-24 08:58
  •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2024-03-22 12:00
  •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최대 3000만 원)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2000만 원 이하)도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2024-02-27 11:00
  •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사업대상자는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어업인, 법인,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등)이며, 사업 선정 시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됏거나 사업완료 후 중요재산 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을 사전에 확보한 자로 부지확보·환경보호 및...
    2024-01-25 05:00
  •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신선식품도 로켓배송 시작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신선식품도 로켓배송 시작
    쌀, 현미 등 잡곡류와 수산물 건어물 같은 상품은 대부분 지역의 작은 정미소나 논밭을 운영하는 농업·어업법인 등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온라인 판로를 개척할 택배 운영 인력이 부족하고, 자체 마케팅 노하우가 부족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쿠팡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함께 지난해 3월 론칭한 로켓그로스는 CFS의 물류창고에 제품을...
    2024-01-18 09:34
  •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 7000억 확대…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5억 상향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 7000억 확대…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5억 상향
    개인은 15억 원까지, 법인은 20억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맨손어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가구당 300만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맨손어업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이 약 35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2024-01-01 11:00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업종별 도입 인원은 제조업 9만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6000원,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이다. 탄력배정은 2만 명이다. 고용부는 “2024년 도입 규모는 국책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 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11-27 15:50
  •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원심이 인정한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 수수료 약 25억 원보다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감정평가회사는 부산시로부터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후 각...
    2023-11-23 12:00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소득·법인세와 재산세를 각각 100% 감면하는 등 혜택을 준다. 또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자유특구도 지정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단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2023-09-14 17:38
  • SK에코플랜트, 베트남서 ‘폐어망 재활용 사업’ 추진
    SK에코플랜트, 베트남서 ‘폐어망 재활용 사업’ 추진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 내 어선 어업이 가장 활발한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망을 수거해 재생 나일론을 생산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경제ㆍ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 8000톤의 폐어망을 재활용해 연 5만 톤의 탄소감축과 총 1000여명 이상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이 사업은...
    2023-09-12 13:47
  • "부도확률 10% 넘는 부실기업 빚, 4년 간 2.3배 ↑…부동산업 가장 커"
    "부도확률 10% 넘는 부실기업 빚, 4년 간 2.3배 ↑…부동산업 가장 커"
    이 선임연구위원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외감법인 중 비금융 기업 3만5000여개를 분석해 부도 확률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정의했다. 그 결과 분석 대상 기업의 총부채는 2018년 1719조 원에서 지난해 2719조 원으로 연평균 12% 증가했다. 반면 부실기업 부채는 같은 기간 91조 원에서 213조 원으로 연평균 24% 늘어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최근 5년간...
    2023-09-10 14:17
  • 상장기업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70%...“2600만원 적어”
    상장기업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70%...“2600만원 적어”
    여성가족부가 이 같은 내용의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716개...
    2023-09-06 12:00
  • 볼리비아 감자 생산량 2배로 '껑충'…개도국 농업 해결사 'K-농업'
    볼리비아 감자 생산량 2배로 '껑충'…개도국 농업 해결사 'K-농업'
    이 같은 ODA 영역은 올해부터 해외 어업·어촌으로까지 확대됐다. 올해 1월에는 앞으로 4년간 원양 핵심 어장의 안정적인 어획량 확보를 위해 국내 최초로 남태평양 투발루에서 ODA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원양 선사의 입어료가 동결되고, 입어 허가 선박이 증가해 어획량은 연간 1800톤 이상 증가, 사업이 추진되는 4년 동안의 민간 수익은 1700만 달러에 달할...
    2023-08-09 05:00
  • 28일부터 청년ㆍ귀어인에 공공기관이 양식장 임대해준다
    28일부터 청년ㆍ귀어인에 공공기관이 양식장 임대해준다
    현재는 어촌계원,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 면허 임대가 가능했다. 2018년부터 청년ㆍ귀어인에게 양식장 임대사업을 추진 중인 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 임대를 통해 연평균 3000만~2억 원의 수협 위판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귀어업인, 후계어업인 및...
    2023-06-13 10:00
  • 양식소득 비과세 확대ㆍ어업회사 법인세 감면 추진
    양식소득 비과세 확대ㆍ어업회사 법인세 감면 추진
    토론회에서는 농‧축산업 등 타 업종 대비 불공평한 수산분야 세제 혜택을 살펴보고 양식소득 비과세 확대와 어업회사 법인세 감면 등 수산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송 차관은 “이날 토론회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2023-05-22 14:00
  • KT알파, 식품 경쟁력·라이브커머스 강화
    KT알파, 식품 경쟁력·라이브커머스 강화
    MSC 인증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산, 가공, 유통경로 등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에 부여하는 인증마크다. KT알파가 오아시스마켓과 공동합작법인으로 설립한 오아시스알파는 한성기업과 함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공동 개발해나가는 한편 KT알파 쇼핑의 모바일 라이브방송을 통해 다양한 크래미, 젓갈, 연제품, 육가공 등 한성기업의 대표상품들을...
    2023-05-03 10:13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매긴다.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돼왔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 시 가산해 환급하는 국세·관세...
    2023-02-22 15:00
  • [공기업] 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명자원 1370종 항산화 등 효능 확인…기업 공개ㆍ분양
    [공기업] 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명자원 1370종 항산화 등 효능 확인…기업 공개ㆍ분양
    김현수 해양생물자원관 박사는 어업회사법인 해천마, 제주대학교 공동 연구팀과 제주도에서 대량 양식에 성공한 빅벨리해마의 산업적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 의하면 분자량 914Da의 빅벨리해마 유래 펩타이드가 원숭이 신장 세포모델 실험에서 고농도에서도 독성이 없음이 확인됐으며 이와 더불어 산화가 유도된 제브라 피시...
    2023-02-09 06: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요한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2023-01-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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