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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서는 있지만 치료받은 진료기록 없어…대법 “상해 아니다”
    진단서는 있지만 치료받은 진료기록 없어…대법 “상해 아니다”
    1심 벌금형…2심서 무죄로 뒤집혀“신체의 완전성 훼손한 때만 해당”대법, 상고 기각…“상해 증명 부족”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발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2024-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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