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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벌점·과태료”…권익위, 긴급자동차 통행 제도 개선 권고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벌점·과태료”…권익위, 긴급자동차 통행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는 출동 지장 행위에 대한 누적 위반 과태료 강화, 양보 의무 위반 시 벌점 부과 근거 신설, 운전면허 학과시험 관련 문항 확대, 대국민 홍보 활성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현행 소
    2025-10-13 11:35
  • "車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문제"
    "車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문제"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당부하기 위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 및 운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손보협회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에 따르면 진로변경 사고에 대한 분쟁이 4만7000건으로 전체의
    2024-06-16 12:00
  • 청와대 "구급차 방해하면 벌금 등 벌칙 강화ㆍ'골든타임' 개선"
    청와대 "구급차 방해하면 벌금 등 벌칙 강화ㆍ'골든타임' 개선"
    청와대는 2일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하면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금을 올리는
    2020-09-02 10:37
  • 서울 전역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실시
    서울 전역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실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 사항을 환기시키기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력유도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21일 오후 2시 실시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상반기 중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 4건으로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처분 했다. 또
    2019-08-21 11:12
  • [카드뉴스] 오늘 오후 2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카드뉴스] 오늘 오후 2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이세돌 9단의 말말말… “한 판 이기고 이렇게 축하 받는 건 처음” 평택 신원영군 계모 뻔뻔 문자 추가 드러나 "나는 비빔밥, 원영이는 칼국수 먹었어요" 진중권 “알파고에 조종 맡기면 4번 중 1번 추락”…조양호 회장 댓글 일침 ‘하룻밤 3500만원’ 연예인 브로커, 주식부자 등에도 성매매 알선 [카드뉴스] 오늘 오후 2시
    2016-03-15 10:03
  •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관이 교통정리…어기면 범칙금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경찰과 같이 교통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를 유도하는
    2015-09-24 08:02
  • 강유미 구급차 논란…경찰은 7월부터 '구급차' 양보의무 단속中
    강유미 구급차 논란…경찰은 7월부터 '구급차' 양보의무 단속中
    강유미 강유미가 공연에 늦었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이용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올 하반기 들어 긴급차량 우선통행을 위한 양보의무위반을 단속 중에 있다. 강유미는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공연에 늦어 구급차라는 걸 처음 타고 이동하는 중.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라는 글과 함께 구급차 내부를 찍은 인증샷을 게재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
    2013-12-13 13:22
  • 소방차에 진로 양보안하면 과태료 5~6만원 부과
    올 연말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3일 긴급자동차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과태료
    2011-06-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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