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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밀유지권 생겼다지만…예외 조항 범위에 실효성은 ‘글쎄’

수사·기업 자문 전반에 미칠 영향 주목권리 명문화에도 예외 조항은 과제“적용 기준, 향후 판례 통해 구체화될 듯”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을 보호하는 ‘비밀유지권’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수사·재판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비밀유지 ‘의무’만 있었던 변호사에게 비밀을 지킬 ‘권리’가 생기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예외 조항 범위에

2026-02-03 14:57
경영진 줄소환·압수수색까지…특검, 쿠팡 수사 ‘정점’ 향한다

CFS 전·현직 대표 소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특검, 수사기간 종료까지 한 달… 사법 처리 분수령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 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경영진 소환과 압수수색을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출액을 산정한 내부 문건

2026-02-03 14:19
팔란티어, 작년 4분기 매출 70% 폭증⋯정부 AI 수요 성장 견인

올해도 매출 60% 성장세 전망카프 CEO ‘ICE 논란’ 정면돌파 미국 데이터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2일(현지시간) 정부의 인공지능(AI) 수요 급증 등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주가는 실적을 공개한 후 시간외거래에서 5~7%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CNBCㆍ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지난해 4분기(10~12월)

2026-02-03 08:47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정종철 쿠팡CFS 대표 소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부터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대표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

2026-02-02 15:58
'쓰레기 왕국'의 경제공동체는 해체될수 있을까?… 생곡 재활용 비리, A씨 구속 이후가 진짜 수사다

부산 강서구 생곡동 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대표 A씨가 구속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현장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A씨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정리하기에는 입찰 과정과 경영권 이전, 자금 흐름 전반에서 구조적 범죄의 흔적이 짙다는 지적이다. 부산 1호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인 '에코라이프 살림'의 전 운영 관리

2026-01-30 17:19
금감원 ‘특사경 확대’ 현실화되면…금융권에 번지는 긴장감

금융권 “검사·수사 경계 흔들리며 의사결정 보수화 우려”권한 집중에 남용 우려·시장 위축 가능성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경우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전반의 권력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감독·검사·제재에 이어 광범

2026-01-28 05:00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피의자 소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엄 전 이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엄 전 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엄 전 이사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2026-01-26 10:41
'박나래' 주사이모, 한 달 만에 억울함 호소⋯"전 국민 가십거리 돼"

방송인 박나래의 ‘주사이모’로 논란이 된 A씨가 한 달 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23일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주사이모’로 자신의 기사가 보도되는 것에 대해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매니저의 제보’ 내용만으로 전 국민의 비난과 가십거리가 됐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사건의 진실은 수사관들과 제가 성실히 임한 진술과 객관적인 수

2026-01-24 17:53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경 주거지 등 5곳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24일 오전 8시 40분부터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시의원 모친이 사는 방배동 주거지, 양모 전 서울시의장 자택,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등도 차례로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19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김 시의원과 전직 시

2026-01-24 11:52
‘자녀 축의금 의혹’ 압수수색에⋯최민희 “국회 사랑재, 딸이 직접 예약하고 사용”

경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축의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에 최 의원은 “오히려 잘 됐다. 이 기회에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사랑재를 예약했는지 팩트로 명확히 확인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회사무처 운

2026-01-23 20:26
경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최민희 딸 축의금 의혹’ 수사

경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축의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렀다. 해당 결혼식에서 최 의원 측이 피감기관 관계자

2026-01-23 18:16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특검보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 팀이 통일교 사건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 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2026-01-23 13:23
[속보]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민중기 특검·특검보 압수수색

[속보]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민중기 특검·특검보 압수수색

2026-01-23 12:22
아파트서 1조5000억 자금세탁…범죄단체 적발해 7명 구속

24시간 자금세탁소 운영…총 13명 입건범죄 수익 126억 취득…34억 추징 보전 전국 아파트 7곳을 24시간 자금 세탁하는 ‘센터’로 개조‧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합계 1조5000억 원을 세탁한 범죄 단체가 적발됐다.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제보 전화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부는

2026-01-21 10:30
송언석 “與, 쌍특검 왜곡 도 넘었다…검은돈 뿌리 뽑자”

“김경 진술 공개하며 시간 벌어줘…특검이 실질적 진실 규명”신천지 특검 분리 추진 재확인…“회피 프레임 전혀 아냐” 국민의힘은 20일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요구를 둘러싼 여당의 왜곡이 “도를 넘었다”며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지금 장동혁 대표

2026-01-20 16:19
[정치대학]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확산…수사 지연 논란 커져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사 지연과 축소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내사 자료 유출 의혹부터 공천 과정의 책임 소재, 청약 특혜 논란까지 맞물리며 '공정성'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설주완 변호사는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2026-01-19 15:06
野 “김병기, 탈당으론 부족…의원직 사퇴·특검 받아야”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 제명 결정을 수용하고 탈당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직 사퇴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탈당이 아니라 제

2026-01-19 14:23
인천 장애인 거주시설서 '전원 성폭력 피해' 진술…국내 최다 규모 가능성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장애인 19명 전원이 성적 피해를 진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내 장애인 시설 성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해당 시설에 거주했거나 퇴소한 여성

2026-01-19 10:43
경찰, 강선우 전 보좌관 재소환…'공천 헌금' 진실 공방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 헌금' 사건을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이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을 재소환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6일 첫 조사 이후 11일 만이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15일 경찰 조사에서 남씨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고 진술했

2026-01-17 10:45
경찰, 광주 도서관 붕괴 수사 확대…광주시 압수수색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시 공무원을 잇따라 입건했다.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전담수사본부는 15일 오전 9시 20분께 수사관을 보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관련 서류와 업무 처리 과정이 담긴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26-01-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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