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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의회, ‘청렴은 말이 아닌 성과’…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수원특례시의회, ‘청렴은 말이 아닌 성과’…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수원특례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최상위권 성과를 이어갔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수원특례시의회는 기초시의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수를 기록하며, 청렴행정의 모범사례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했다. 23일
    2025-12-23 13:35
  • 유사수신 연루 GA 등록취소…설계사 67명 가담, 소비자 피해 294억 원
    유사수신 연루 GA 등록취소…설계사 67명 가담, 소비자 피해 294억 원
    보험대리점(GA)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GA를 등록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A인 피에스파인서비스는 소속 설계사와 임직원을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에 자
    2025-12-22 06:00
  •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범죄·수사경력 미기재, 국내 법체계 존중 의지 부족"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2025-12-21 09:00
  • 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尹 구속 만료 1월 18일⋯'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주목내란 혐의 한덕수 가장 먼저 선고⋯尹 재판 선고 가늠자법원, 노상원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첫 언급 주목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 내란 행위'인지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인 만
    2025-12-17 14:56
  •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개인정보 취득, 선관위 수사 목적 인정"민간 신분으로 군 인사 개입…계엄 진행 동력" 지적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 신상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
    2025-12-15 15:51
  •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토지·건물 ‘소유 의무’에 막힌 요양시설…보험사 진입비용 부담의료법 장벽에 헬스케어 결합 난항…상담·연계도 규제 리스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가 시니어 케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의료 중심의 ‘치료(cure)’에서 일상 관리와 사후 돌봄을 아우르는 ‘케어(care)’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2025-12-15 05:00
  •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전환을 확대한다. 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돌파에도 체류자격별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 수급 설계에 한계가 있고
    2025-12-12 10:00
  • “희망디딤돌 인천센터 개소”…삼성, 자립준비청년 ‘든든한 후원자’로 10년간 자리매김
    “희망디딤돌 인천센터 개소”…삼성, 자립준비청년 ‘든든한 후원자’로 10년간 자리매김
    15년 부산센터 이후 전국 16개 센터 건립자립∙취업교육 등 누적 '5만4611명' 수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시작해 취업 지원까지 하는 통합 지원사업으로 성장했다. 그간 성과를 토대로 다음 10년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삼성이 희망디딤돌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5-12-11 16:02
  • 삼성, 희망디딤돌 인천센터 개소⋯"10년간 5만4600여 명 자립준비청년 도와"
    삼성, 희망디딤돌 인천센터 개소⋯"10년간 5만4600여 명 자립준비청년 도와"
    10년간 전국 16개 센터 건립 완료취업 교육 등 누적 5만4611명 수혜 삼성은 1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희망디딤돌 16번째 센터인 인천센터 개소식과 희망디딤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삼성은 2015년 희망디딤돌 부산센터 건립 착수를 시작으로 희망디딤돌 주거 지원 전국 네트워크를 10년 만에 완성했다. 삼성은 10년간 자립준
    2025-12-11 14:00
  • 전남 진도군수 행사서 본인 '뇌물수수 혐의' 억울함 해명...주민들 불편
    전남 진도군수 행사서 본인 '뇌물수수 혐의' 억울함 해명...주민들 불편
    김희수 전남도 진도군수가 최근 '경로의 날' 행사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어르신을 위로하는 자리가 군수 개인의 해명무대로 변질됐다"며 곱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11일 진도 군민들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 군수는 최근 군이 주관한 임회면 경로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인사
    2025-12-11 10:25
  •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
    2025-12-09 08:30
  • 삼성전자·BTS 등 지속적 나눔·기부로 대통령표창
    삼성전자·BTS 등 지속적 나눔·기부로 대통령표창
    행안부, 개인·단체·기업에 수여삼성, 자립준비청년 돕는 ‘희망디딤돌’ 기여 인정 삼성전자와 방탄소년단(BTS) 등이 정부가 수여하는 ‘착한기부대상’으로 수여되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나눔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와 국가의 기부 문화에 확산한 기여를 인정받은 것이다. 8일 행정안전부는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개인
    2025-12-08 15:00
  •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징역 2년…"법관 신뢰 해치는 중대 범행"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징역 2년…"법관 신뢰 해치는 중대 범행"
    재판 청탁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한 수재액 감액, 청탁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범
    2025-12-08 11:23
  •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025-12-05 15:37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
    2025-12-03 19:10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2025-12-03 15:49
  •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
    2025-12-02 13:31
  •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
    2025-12-02 12:00
  • 2026년 노인일자리 3만6440명...광주시 모집
    2026년 노인일자리 3만6440명...광주시 모집
    광주시는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 등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는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1574억원을 투입해 3만644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은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72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한다. 모집규모는 사업유형별로 △노노케어 등 노인공익활동 2만6479명
    2025-12-02 08:23
  • [마감 후] 다시 '타다' 위에
    [마감 후] 다시 '타다' 위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2025-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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