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행정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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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억소리 나는 외제차 수리보험금 사라지나

차대차 교통사고 때 자동차의 시가가 일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대물손해 의무보험금(최대2000만 원)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은 최근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에 따라 배상부담을 지우던 문제를 개선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2016-09-06 10:44
[국감 말말말]“3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만든 앱이 3만원짜리 (해킹)앱에 먹통이 됐다”

△“미래부가 3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만든 앱이 3만원짜리 (해킹)앱에 먹통이 됐다.”(새누리당의 배덕광 의원,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폰키퍼’(phone keeper) 앱이 각종 정보를 빼내가는 해킹앱을 전혀 탐지할 수 없다며) △“다행이네요.”(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새정

2015-09-15 07:55
[메르스]“메르스로 인한 경찰 휴가자 27명”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 환자 또는 확진 환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휴가를 낸 경찰관이 전국적으로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이날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주변인의 메르스 의심 또는 확진에 따른 자발적 휴가자가 10일까지 2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소

2015-06-11 20:50
與 ‘공무원연금법’ 회기내 처리무산… 野 “사회적 대타협위 ‘단일안’ 먼저”

여야는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불발로 그쳤다. 안행위는 26일부터 이틀간 법안소위가 열려 법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연금법안을 다시 상정해 회기 내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하려 했으나 사회적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반대

2014-11-25 16:59
[11월4일 주요뉴스]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안철수 기자회견서 특검법 제안 등

◇ 당정, 취득세 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8·28 부동산대책 발표시점인 올해 8월28일로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황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그동안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 적용시점을 검토했으나, 정부발표를 신뢰한 국민의 기대

2013-11-04 16:02
[상보] 당정, 취득세 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8·28 부동산대책 발표시점인 올해 8월28일로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황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그동안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 적용시점을 검토했으나, 정부발표를 신뢰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2013-11-04 10:05
부동산 양도세·취득세 면제 적용시점 … 안행위-기재위 ‘혼선’

4·1부동산 대책의 양도세·취득세 면제 소급적용 시점이 국회 상임위별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안정행정위원회는 19일 소위원회를 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의 적용 시기를 4월1일로 의결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 혜택의 적용시기를 해당 상임위 통과일(22일 예정)로 정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와

2013-04-19 17:11
신축·미분양 양도세 면제기준도 ‘전용 85㎡ 또는 6억 이하’

4.1부동산대책의 신규·미분양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면제 시점 기준은 상임위 통과일(22일 예정)이다.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16일 여야정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

2013-04-19 17:02
여야, 취득·양도세 면제 소급적용 ‘이견’… 시장 혼란 우려

여야정이 합의한 취득세·양도세 면제 적용 시기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4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관련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 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8일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취득·양도세 면제를 소급해 적용하자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2013-04-18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