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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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각자 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2025-11-28 16:03
강원랜드, 안전경영 책임 강화로 중대재해 예방 총력

최근 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강원랜드가 25일 본사 사옥에서 새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근로자와 고객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최 직무대행은 22일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에 참석 후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 강화를 위해 이번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안전점검

2025-08-25 15:12
[노무, 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와 방침 명확히 해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가운데, 만약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만 설정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하다가 어느 사업주가 한 질문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2024-12-15 18:30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2종 배포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력과 비상시 대응 역량 강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06-14 11:00
중흥그룹, 안전관리자 집중 교육 시행…“관리 감독자 역할 중요”

중흥그룹이 중흥건설, 중흥토건 소속 안전부 팀장 교육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4~5일 전남 나주시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렸다. 기존 안전보건 시스템을 올해는 더 강화해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세우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중흥그룹은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외부 강사 초빙을 통해 교육을 시행하고,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과 안전기원

2024-01-08 15:37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기업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형사 책임을 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2023-12-06 14:00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 보니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좀 부족한 곳, 법 위반이 명확한 회사들 위주로 기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9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다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중

2023-10-19 05:00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일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과 물류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18일부터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 점검대상은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과 100인 미만 화학물질 취급 등 제조업, 소형화물 운수업 등 물류 관련 업종이다.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화재‧

2023-09-20 09:00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시행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히려 해당 제도를 통한 과도한 처벌로 소규모 기업이 존폐 위기를 겪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처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2023-09-19 10:02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사건이 28

2023-06-07 12:00
제주항공, 안전보건경영 선포…중대재해 예방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결의문 선언 통한 중대재해 예방 의지 표명 제주항공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을 선포했다. 제주항공은 3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제주항공 서울지사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30여명의

2023-05-03 13:3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69)에게 징역 1

2023-04-26 11:42
국과수,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질식사' 추정 소견

경기 평택시에 있는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숨진 20대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21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23·여) 씨를 부검한 결과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 등에 전달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2022-10-21 20:09
[종합] 고용부·경찰, SPC 계열사 압수수색…"안전조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SPL 본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안전조치 의무 준수와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20일 오후 5시께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2022-10-20 17:38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위법 사항을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근로감독관 등은 전날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앞서 전날 오전 6시 2

2022-10-16 21:26
교보생명, 안전보건관리센터 신설…중재법 시행 맞춰 경영방침 수립

교보생명은 올해 부동산운영지원팀 내에 안전보건관리센터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관계사들과 함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월에 별도의 경영방침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과

2022-05-04 09:50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총체적 부실...과태료 8.4억 부과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의 특별감독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외벽 붕괴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면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시

2022-03-16 08:54
오세훈 시장·25개 구청장, 중대재해예방 교육 받는다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 투출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24~25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022-02-24 10:00
광해광업공단, 국가 암추창고 등 사업장 특별 안전점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국내 사업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이날 정선 국가광물정보센터와 동원 사북광업소 수질정화시설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장 안전수칙 이행 여부와 코로나 19 방역수칙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부

2022-02-17 15:24
고용부 '8명 사상' 여천NCC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수사를 맡고 있는 광주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여천NCC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

2022-02-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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