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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실질적 안전보건체계’ 구축해야
    [노무, 톡!] ‘실질적 안전보건체계’ 구축해야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중소사업장에 방문하여 필요사항을 안내할 경우 사업장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왜 이렇게 작성할 게 많아요?”다.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업무에 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장 입장에서는 제공되는 양식 몇 장 정도만 형식적으로 구비해 놓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2025-04-13 18:43
  •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이 불량 베터리를 양품으로 둔갑시키고, 안전교육 등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2024-08-23 13:14
  •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법 적용 대상인 자영업자들은 인력을 줄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인 28일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본지를 통해 "
    2024-01-28 17:23
  •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100일(2024년 1월 27일 시행)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데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곳도 많다. 소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고 호소한다. 법이 처벌은 과도한 데 비해 규정은 모호해 준비하
    2023-10-19 05:00
  • KTL,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전 직원 참여·공유·실천
    KTL,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전 직원 참여·공유·실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식 고취와 사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경남 진주시 KTL 본원을 시작으로 서울, 안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벌인다. 직원 공모전으로 선정된 행사 슬로건은 '나의 안전, 너
    2023-07-17 13:48
  • 50명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의무화…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명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의무화…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이 요청하면 도급인은 반드시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수급인은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016-10-25 08:00
  • 50인 미만 제조업ㆍ임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무화
    앞으로 20명 이상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ㆍ임업 등 소규모 사업장도 반드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2016-04-21 10:38
  •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의무화
    앞으로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필수 배치된다. 또 발주자의 책임이나 악천후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가 신설돼 50인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2016-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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